○○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주문 채무자 소유의 별지기재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채권자는 위 자동차를 채권자의 신청을 받은 집달관에게 인도하라.
청구금액
금○○○원
금○○○원
함계 금○○○원
이유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자 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사회복지 급여수급권의 개념과 구조 및 보호와 제한
목차
* 사회복지 급여수급권
Ⅰ. 사회복지 급여수급권의 개념
Ⅱ.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 급여수급권
1. 프로그램 규정설
2. 법적 권리설
가) 추상적 권리설
나) 구체적 권리설
Ⅲ.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 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1. 규범적 구조의 의의
2. 사회복지 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가) 실체적 권리
나) 수속적 권리
다) ..
준공검사조서입니다.
준공검사조서
공사명:
20 년월일 준공
20 년월일와
계약분
위 공사 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20 년월일 검사한 결과 공사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함.
단 ,수중지하 및 구조물 내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지 감리조서에 의함.
20 년월일
준공검사자
입회원
귀하
세금 과오납에 대한 법적 행정적 구제 방안
1.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행정에 의한 구제제도로 먼저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살펴본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란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설치되어 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
[별지 제30호 서식] (82.3.25. 개정)
징수촉탁인수통지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의무자(체납자) 성명 : 귀하
주소 또는 거소 :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촉탁되었으니 20 년월 일까지 시청(군청구청)읍면 사무소에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산압류처분을 하겠습니다.
①현주소
② 징수촉탁시군
시
(군..
공적 심사조서 표준서식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적 심사조서를 제출합니다.
부문
성명
직위
소속
심사내용
심사
비고
기본
(근속인사고과포상실적)
인사담당부서
심사
공적
점수
이유
인사 (포상)
위원회 심사
심사자 직위 :
성명: (인)
공적 심사조서
결
재
담당
과장
부장
사장
문서번호
페이지번호
1/1페이지
작성자
작성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