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서
처리기간
60일
청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
전화번호
상호
처분청
반포세무서장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1994년 4월 15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증여세 금 195,701,760원의 부과처분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날
년월일
이의신청을 결..
규제심사제도(기본적 규제심사기법, 규제심사기법의 실제적 적용)
목차
I. 기본적 규제심사기법
1. 당위성
2. 비용-효과성
3. 비용-편익
II. 심사기법의 실제적 적용
1. 경제 분석기법의 개발
2. 대안의 평가를 위한 비용-편익 분석기법의 개발
3. 비용-편익 분석의 유형
1) 무위험성 분석
2) 위험성 비교분석
3) 위험-편익 분석
4) 규제예산
5) 공식적 비용-편익 분석
4. 규제영향력..
[별지 제125호서식]
결
재
담당
처리기간
즉시
□승선
허가신청서
□ 출입국심사장출입
선박등명
승선(출입)자
소속회사명
승선 (출입)
이유
승선 (출입)
기간
승선자 (출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출입국관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귀하 신청인 서명
출장소
구비서류 : 승선(출입)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