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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적부심사청구서
피의자：
생년월일：20 년월 일생
주소：
위 피의자에 대한 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월 일자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치소(유치장)에 수감중인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오니 청구취지와 같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취지
피의자 의 석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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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적부심사청구
피의자 ○○○
○○○○년 ○월 ○일생
주소 ○○시○○구○○동○○번지
위 피의자에 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월 일자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인 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오니 심의하시어 청구취지와 같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취지
피의자 ○○○의 석방을 명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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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적부심사청구취하서
사건：
피의자：
위 사람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정에 의하여 동 청구를 취하합니다.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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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
2. 피의자
3. 내용서식
위 사람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생략
4. 날짜
5. 신청인
6. 연락처
7. 제출자 신상정보
8. ○○○○법원 ○○지원 형사 부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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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통지서
사건:호 20 ...
수신 :
제목: 안내말씀
○○시○○구○○동 00번지에 사는 홍길동은 20 ... 병역의무를 거부하여 ○○경찰서에 구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일이 많으시리라 생각하고 다음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구속된 사람에 대하여는 변호인을 선임 할수 있습니다.
구속적부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된 날로부터 7일간 경찰서에 있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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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학년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문제와 정답
담당 교수님 : 이 기 호 교수님
1. 별건 구속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수사기관이 본래 수사하고자 하는 본건에 대하여는 구속의 요건이 구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 객관적 혐의에 의한 증거 불충분) 본건의 수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구속의 요건이 구비된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영장주의에 반하고 구속사유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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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제도
1. 들어가며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이다. 이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끔 불구속 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로는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청구, 체포적부심사청구라는 3가지의 제도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먼저 피의자를 체포하고 구속하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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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1. 들어가며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란 법원에 의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권 통제를 의미하며, 이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 개별적으로 검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사전적 억제
(1) 대인적 강제처분의 경우 : 체포․구속의 사전영장주의 원칙(제200조의2, 제201조)
(2) 대물적 강제처분의 경우 : 압수․수색․검증의 사전영장주의 원칙(제215조)
3. 사후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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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재판의 개념 및 종류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및 교정복지사의 개입과 역할
목차
*법원
Ⅰ. 재판
1. 민사재판
2. 형사재판
1) 수사 및 기소절차
2) 형사합의재판
가. 공판절차
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라. 체포 · 구속적부심사와 보석
3) 형사단독재판
가. 자유심증주의와 피고인의 자백
나. 유 · 무죄의 판결
다. 항소 · 상고절차
라. 즉결심판절차
3. 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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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검증조서와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형사소송법)
검증 조서의 증거능력
검증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따라서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 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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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형사소송법, 315조, 의하다, 기재, 인정, 해당, 증거능력, 신용, 규정, 피고인, 사법, 내용, 성, 상, 증거, 호, 정황, 경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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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의자
2. 생년월일
3. 주소
4. 내용
위 피의자에 대한 OOO 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생략
5. 청구취지
6. 청구이유
피의사실 인정 여부 외
7. 날짜
8. 성명 날인
9. 연락처
10. ○○○○법원○○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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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6호서식]
(앞쪽)
지적측량적부재심사청구서
처리기간
52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대상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
측량자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지적법 제42조의2제6항 및 지적법시행령 제8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심사청구하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중앙지적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지적측량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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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 서식]
포소화설비
일반점검표
점검연월일 :...
점검자: 서명(또는 인)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연월일 및 허가번호
소화설비의 호칭번호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방법
결과
조치 내용
수원
수조
누수․변형․손상의 유무
육안
수원량․상태
수원량의 적부
육안
부유물․침전물의 유무
육안
급수장치
부식․손상의 유무
육안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흡수장치
흡수조
누수․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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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고지 전, 과세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함으로써 불복사유 있을시 이의제기 할 수있도록 하는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서 작성 서식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납세자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대리인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청구번호
접수일자
결정
주문
귀하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10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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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명항고소송(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부작위소송) 관련 판례 검토
1. 무명항고소송
행정소송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판례의 경향을 보면 기본적으로 무명항고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른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의무이행소송, 인정여부
무명항고소송 중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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