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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
고
인
①조합명
②업무집행조합원명
(전화: )
③업무감독조합원명
(전화: )
④해산당시출자금총액
원
⑤해산사유(규약근거)
⑥조합재산분배내역
총 분배액 :원(수익률 %)
- 현금분배합계
- 현물분배합계
산업발전법 제15조의6, 동법시행령 제14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을 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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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설립의 형식적 요건
1. 의의
노조의 형식적 요건이란 규약을 첨부한 설립신고서를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신고증을 교부받는 것을 말한다. 이는 노조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형식적 요건은 노조법 제10조의 설립신고제도와 동법 제12조의 설립심사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2. 설립신고
(1) 의의
노조를 설립할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조와 2이상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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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재정 일반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1. 재정의 자주성
노동조합은 재정의 자주성을 상실할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인정
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 요건으로서의 중요성이 있으며(동법 §2 4호 나목), 재정의 자주성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경비원조를 통해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
행위로 보아 규제하고 있다.(동법 §81 4호)
2. 조합비의 의의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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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사무명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록(변경) >
□등록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청서
□ 변경등록
처리기간
14 일
신청인
조합명
납세고유번호
업무집행조합원
유한책임조합원수
출자총액
존속기간
주소
(전화번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등록
의하여 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변경등록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중소기업청장 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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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콘텐츠] 문화콘텐츠에 대해 설명하시오
* 문화콘텐츠란?
문화콘텐츠는 무엇일까? 이러한 학술적 정의(定義, definition)는 언제나 어렵고
민감한 문례이다. 정의는 단순히 몇 마디 문장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적 ․ 시대
적 가치관과 누적된 지식의 총체이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명명하
는 주체는 결국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일 수밖에 없다. 이때 개인 혹은 소규모
집단의 희망이나 선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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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재정 보호와 관련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노동조합의 재정의 의의
노동조합의 재정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사용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조합 재정자치의 원칙
노동조합의 재정은 국가 및 사용자 등 제3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조합이 자주적․민주적으로 이를 확보․관리․사용하여야 한다.
1) 조합재정의 자주성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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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 서식]
(앞면)
시장관리자신고서
처리기간
3일
영업장
①성명
②등록연월일
③등록번호
(전화 :)
④소재지
종전
개설자
⑤법인명
⑥ 법인등록번호
⑦대표자
⑧ 주민등록번호
⑨주소
(전화 :)
관리자
⑩ 법인(조합)명
⑪ 법인등록번호
(조합인가번호)
⑫대표자
⑬ 주민등록번호
⑭주소
(전화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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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가입신청서
(OOO 학생의료상조회)
성명
구분
신규가입재등록
학과
학번
과정
석사: 년차
주민등록번호
박사: 년차
장학생 구분
국비과기원외국인
연락처
실험실:
기숙사:
자택:
위 본인은 OOO 학생의료상조회의 규약을 준수하며 동 상조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OOO 학생의료상조회 이사장 귀하
※ 참고사항
1. 회원자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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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 서식]
(앞면)
시장관리자신고서
처리기간
3일
영업장
①성명
②등록연월일
③등록번호
(전화 :)
④소재지
종전
개설자
⑤법인명
⑥ 법인등록번호
⑦대표자
⑧ 주민등록번호
⑨주소
(전화 :)
관리자
⑩ 법인(조합)명
⑪ 법인등록번호
(조합인가번호)
⑫대표자
⑬ 주민등록번호
⑭주소
(전화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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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위탁계약서
금번 귀협회에 채권최고액 금 만원의 신용보증을 위탁하는데 관하여는 다음의 약관을 준수할 것을 승낙한다.
년월일
피보증인(채무자)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성명○○○ (인)
○○신용보증협회 귀중
약관
1.제1조 (위탁관계) 본 협회에 대한 피보증인의 신용보증의 위탁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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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의 합병 분할 분열 검토
1. 노조의 합병
1) 서
① 개념
노조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노조가 존속 중에 그 합의에 근거하여 1개의 노조로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존노조를 통합하여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신설합병과 하나의 노조가 다른 노조를 흡수하여 존속하는 흡수합병으로 구분된다.
② 노조법 규정
노조법은 합병에 관하여 그 의결 정족수를 제한하고, 노조의 해산사유로 정하는 것 외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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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비 일괄공제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노동조합의 재정의 의의
노동조합의 재정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사용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조합 재정자치의 원칙
노동조합의 재정은 국가 및 사용자 등 제3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조합이 자주적․민주적으로 이를 확보․관리․사용하여야 한다.
3. 단결강화와 조합비공제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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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노동조합의 재정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의 재정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사용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조합재정자치의 원칙
노동조합의 재정은 국가 및 사용자 등 제3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조합이 자주적․민주적으로 이를 확보․관리․사용하여야 한다.
Ⅱ. 조합비
1. 의의
조합비란 조합원이 노동조합 구성원의 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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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정과 한
목차
들어가며
정 문화와 한 문화
정 문화
두레, 품앗이, 향약, 계
찌개문화
덤 문화
한문화
탈놀이
아리랑
나오면서
한국 정서를 대표 하는 한과 정
情 문화와 恨 문화
한국을 대표하는 정서, 정과 한
상대방을 위하는 정
서러움이 깃든 한
따뜻한 情 문화
서로 직접 돕는 전통 문화
향약
두레
품앗이
계
정을 느낄 수 있는 문화
찌개문화
덤 문화
다 같이 일하는 두레
두레란
많은 노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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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의 권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2006년 개정 노위법2의2에서는 노위의 소관사무를 정하여 노위의 일반적 권한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①노조법, 근기법, 근참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기단법 등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와 ②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쟁의의 조정·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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