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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등록명칭
구분
종중, 종교, 기타
주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여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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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금지제도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복수노조금지제도 개요
노노법 부칙 제5조는 노조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제1항)고 하면서, “노동부장관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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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선수 계약서
은 프로패셔널 구단으로서 다른 구단과 함께 한국야구규약과 이에 따르는 제 규정에 합의서명하였다. 이들 야구규약과 규정의 목적은 구단과 선수, 구단과 구단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한국야구의 무궁한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온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국민총화에 이바지할 것을 계약자 서로가 굳게 다짐함에 있다.
제1조 (계약당사자)
(이하 구단이라 칭한다)과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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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복수노조금지제도 관련 주요 판례 연구
1. 복수노조금지제도 개요
노노법 부칙 제5조는 노조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제1항)고 하면서, “노동부장관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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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 서식]
국가간조세징수위탁요청서
요청
기관
①기관명
② 기관소재지
납
세
자
③ 법인명(상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대표자(성명)
⑥ 주민 등록 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전화
관련
조세
⑨ 연도기분
⑩납기
⑪ 국세(지방세)
⑫ 가산금
⑬합계
⑭비고
⑮
요청
상대
국
관련
조세
규약
규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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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활동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노동조합의 민주적․자주적 활동의 보장
노조의 활동이란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단결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일상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노조활동은 조합원의 단결강화와 근로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설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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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등록명칭
구분
종중, 종교, 기타
주사무소의 주소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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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신청서
(기준일 :년월일)
당사와 귀 지점과의 거래상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주소:
업체명:
대표자: (인)
1. 예금 및 대출 잔액
구분
종류
금액
구분
종류
금액
예금잔액
대출잔액
2. 담보내용
소재지
소유자
채무자와의 관계
종류
수량
감정가격
감정일자
설정내용
(순위, 금액)
비고
계
3. 최근 1년이내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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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자원관리의 의의 및 인사계획
I. 인적자원관리의 의의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s Management, HRM)란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조달, 유지, 개발, 활용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 ․ 통제하는 관리활동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인적자원관리는 조직 유지를 위해 적시에 직무요건에 맞는 인력을 계획하고 조달, 개발, 활용, 유지, 배치, 이동하며 평가 관리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인적자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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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대남전략 및 통일기조
1. 들어가며
북한은 조선로동당의 최종 목적이 한반도 전체의 주체사상화 및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남적화통일전략이라는 통일정책 기조를 변함없이 고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1960년 초부터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해 왔다.
이 같은 그들의 통일방식과 통일목표는 북한 체제의 최고 규범인 로동당규약 전문에 다음과 같이 명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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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의 주체와 관련한 판례 태도 검토
1. 들어가며
기본적으로 단체교섭의 주체는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으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 자 또는 단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근로자측의 단체교섭의 주체(당사자) 중 노동조합의 하부조직
“단위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노동조합지부 ․ 분회도 독자적인 규약 및 기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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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리규약 및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지침에 의하여 감사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관리업무등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00아파트 관리업무등에 대한 회계감사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윌별감사, 정기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② 윌별감사는 당해월의 익월 1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기감사는 년 1회로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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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좌계정거래 약관
===
제1조 【약관의 적용 등】
1. 당좌계정(이하 이 계정이라 함) 거래는 수신거래기본약관과 이 당좌계정거래약관을 적용한다.
2. 은행은 이 계정거래를 제1항의 약관 외에 각 개설점이 참가한 어음교환소의 규약에 따라 처리한다.
제2조 【수표용지, 어음용지】
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량의 수표용지, 어음용지를 교부한다.
제3조 【지급】
1. 은행은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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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 서식]
국가간조세징수위탁요청서
요청
기관
①기관명
② 기관소재지
납세자
③ 법인명(상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대표자(성명)
⑥ 주민 등록 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전화
관련
조세
⑨ 연도기분
⑩납기
⑪ 국세(지방세)
⑫ 가산금
⑬합계
⑭비고
⑮
요청
상대
국
관련
조세
규약
규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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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관련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개념
노조의 조직변동이란 노조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현상을 말한다. 이에는 노조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 및 해산 등이 있다.
2. 문제점
노조도 활동과정에서 합병/분할, 조직형태의 변경 그리고 해산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 노조법의 해산사유 및 절차, 조직변경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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