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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분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실용신안등록출원서, 요약서, 명세서, 도면을 작성할 경우에 아래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Ⅰ. 출원서(별지 제1호 서식)
※ 【등록증 수령방법】란에는 우편, 서울 송달함, 대전 송달함, 직접(서울), 직접(대전) 등과 같이 등록증을 수령할 방법을 기재합니다.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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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우선권(條約優先權)
I. 序說
(1) 조약우선권이란 어떤 동맹국에서 최선의 정규 출원을 한 자가 다른 동맹국에 동일한 목적물을 출원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특허요건 판단시점 등에 대하여 최선 출원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파리조약상 특별한 이익을 말한다.
(2) 파리조약상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속지주의를 전제로 발명의 국제적 보호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절차면에서도 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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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된 선원의 지위(擴大된先願의地位)
I. 意義
특허법 제29조 제3항은 “특허출원이 그 출원일 후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선원인 타인의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특허청구범위로 한 경우 신규성이 인정되더라도 특허받을 수 없다”고 규정 → 이를 확대된 선원의 지위 또는 신규성 상실범위 확대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II. 趣旨
1. 이 특허요건은 출원공개 및 심사청구제도의 도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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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2호서식]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국제상표등록출원보정서
【수신처】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자(사후지정일자)】
【상품(서비스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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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무권리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보호
I. 意義
(1) 무권리자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1)1) 무권리자에는 冒認者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전자는 그 승계가 유효하지 아니함을 알고 출원 또는 특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李鍾一). 구별의 실익은 전자는 악의이고 후자는 선의이므로 후자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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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서식〕
품종보호권등록증
품종보호 제호출원번호제호
출원일년월일
출원공고번호 제호
출원공고일 년월일
등록일년월일
품종의명칭:
품종보호권 존속기간 :
품종보호권자:
육성자:
위의 품종은 종자산업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종자관리소장
산림청장
27271-30811일 210mm × 297mm
’99.6.12.개정승인 (보존용지(1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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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 보류신청서 작성 예시입니다.
2-11. 특허(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보류 신청
▶「특허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고안)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출원의 출원일 후 12개월까지 해당 출원에 대한 특허(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을 보류하려는 경우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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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I. 序說
(1) 발명을 한자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33①본문).
(2) 그러나 특허법상 특허를 받아 특허권의 주체가 되려면 i) 권리능력을 가져야 하고(외국인이 문제), ii)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무권리자가 문제)가 출원하여야 하며1)1)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iii)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 이상의 출원이 경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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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의미(법학)
그러나 특허출원된 발명이 출원일 당시가 아니라 장래에 산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판단
이용 가능성 」이란 동일 결과를 반복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그 발명이 실제로 즉시 실시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이용될 가능성만 있으면 족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더라도 특허법이 요구하는 산업상 이용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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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산업, 발명, 이용, 수지상세포, 기술, 가능성, 상, 혈액, 장래, 사람, 사건, 실시, 얻다, 업, 분리, 원심, 당시, 발전, 특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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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velty in I.P.
- 목 차 -
Ⅰ. 신규성 이론
-관련법규
-신규성 판단기준
-신규성 상실의 사유
-신규성 판단절차
Ⅱ. 디자인 특허의 신규성 판단
-”디자인등록 제496827호”에 관한 판례
Ⅲ. 기술특허의 신규성 판단
-”스피커-마이크 일체형 이어폰의 기술특허”관련 판례
Ⅳ. 신규성과 권리범위의 관계
-”Lundbeck v. Norpharma” 판례
Ⅰ. 신규성 이론
1. 신규성의 정의
신규성은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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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권리자 선임신고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출원경합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제출원인】
【접수(발송)번호】
【접수(발송)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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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
I. 意義
(1)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란 제3자가 특허권자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그 특허출원 당시 선의로 실시 등을 하고 있는 경우→ 법이 당해 특허권자에 대하여 인정하는 제3자의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1)1) 이를 선사용권이라고도 한다. 대부분 침해분쟁에서 피고의 항변으로 제출된다.
(2) 출원 전부터 선의로 실시하고 있는 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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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진보성(進步性)
I. 意義
(1) 진보성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을 정도로 출원발명의 구성이 곤란하여야 함을 말한다.1)1) 진보성을 발명의 비자명성 또는 비용이성이라고도 한다. 모두 강학상 또는 실무상 용어이다.
(2) 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발명에 특허를 부여하면 제3자의 기술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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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상표권(상표법-지적재산권)
목차
상표권
Ⅰ. 상표법의 목적
Ⅱ. 상표의 개념
1. 상표법상 상표
2. 서비스표
3. 단체표장
4. 업무표장
Ⅲ. 상표등록 요건
Ⅳ. 출원절차
Ⅴ. 상표권의 발생
1. 상표권의 효력
2. 상표권 존속기간
Ⅵ.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침해죄
2. 몰수
3. 양벌죄
4. 위증죄
5. 허위표시제
Ⅶ. 상표법상 특유제도
1. 입체상표제도
2. 다류1출원제도
3. 국제상품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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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연구실에서 반도체 소자의 성능을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하며, 기술개발과 특허출원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 특허 개발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반도체 신소재 연구 프로젝트에서 연구원들과 협업하여 기술개발과 특허출원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기술 개선을 목표로 한 연구에서 새로운 소재를 적용하여 특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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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기술, 연구, 반도체, 분석, 경험, 출원, 개발, 위해, 전략, 통해, 공정, 소자, 과정, 소재, 차별, 프로젝트, 역할, 진행, 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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