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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명세서 불비에 대한 출원인의 대책
I. 總說
특허출원의 명세서 및 도면은 심사대상을 특정하고 권리서 또는 기술문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출원 당시부터 완전한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선원주의 하에서 출원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많음 → 어떠한 구제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유용한 발명을 먼저 제시한 출원인에게 가혹하고 법 목적에도 반한다. 그래서 법은 여러 가지 구제수단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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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7호의2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書類名】出願人(發明者)變更とどけ
【受信先】特許廳長
【事件の表示】
【國際出願番】
【出願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出願人コド(住民登錄番)】
【國籍】
【代理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Fax番】
【代理人コド】
【變更原因】
【變更前出願人(發明者)】
【氏名】
【出願人コド(住民登錄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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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58호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출원인(발명자) 변경신고서
【수신처】특허청장
【사건의 표시】
【국제출원번호】
【출원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소의 영문표기】
【전화번호】
【출원인코드(주민등록번호)】
【국적】
【대리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소의 영문표기】
【전화번호】
【Fax번호】
【대리인코드】
【변경원인】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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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출원인 코드 부여 신청서 작성예문 입니다.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
가.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출원할 수 있는 자
∙ 특허법은 권리능력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민법 등의 일반법에 의하고 있어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을 할수 있는 자는 자연인(개인)과 법인이 되며, 법인은 공․사법상의 모든 법인이 해당됨
2) 출원인코드
∙ 특허청에서는 ‘99. 1부터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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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출원인 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
【구분】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출원인코드 정정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이의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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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5호의2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書類名】出願人(代理人·代表者·發明者)情報變更とどけ
【受信先】特許廳長
【事件の表示】
【國際出願番】
【出願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出願人コド(住民登錄番)】
【國籍】
【代理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Fax番】
【代理人コド】
【變更內容】
【變更項目】
【變更前】
【變更後】
【趣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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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출원인 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 작성 예문입니다.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
【구분】⊠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출원인코드 정정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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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서식]
공동광업출원인대표자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일
구공동
출원인
대표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신공동
출원인
대표자
⑥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주소
(전화 :)
출원의
표시
⑨ 출원연월일
⑩ 출원소재지
⑪광업지적
지적 제호
⑫ 출원광종명
광
⑬면적
헥타
⑭변경내용
위와 같이 대표자를 변경하였기 광업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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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서식]
공동광업출원인
□ 임의
처리기간
탈퇴신고서
1일
□ 사망
탈퇴출원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출원의
표시
⑥ 출원연월일
⑦ 출원소재지
⑧광업지적
지적 제호
⑨ 출원광종명
광
⑩면적
헥타
□임의
공동광업출원인 탈퇴하였기에 광업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사망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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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의 취하와 포기
I. 意義
(1) 출원의 취하란 → 출원인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의 계속이 소멸되는 것. 출원의 포기란 → 출원인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기되는 것.
(2) 특허출원에 의하여 출원은 특허청에 계속되지만 그러나 i) 출원인이 스스로 출원의 계속을 소멸시키고 싶을 경우 또는 ii) 심사절차의 편의상 계속을 소멸시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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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서식]
공동광업출원인대표자선정신고서
처리기간
1일
공동
출원인
대표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출
원
의
표
시
⑥ 출원연월일
⑦ 출원소재지
⑧광업지적
지적 제호
⑨ 출원광종명
광
⑩면적
헥타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 광업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월일
출원인 (서명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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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의 분할(出願의分割)
I. 意義
(1) 특허출원의 분할이란 하나의 출원 중에 2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에 그 발명의 일부를 새로운 출원으로 하는 것. 이 경우 새로운 출원을 분할출원이라 한다.
(2) 법은 절차상 편의 등을 위하여 1특허출원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i) 이같은 절차 요건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하여 아무런 구제수단을 인정하지 아니 한다면 발명의 보호라는 법 취지에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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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등록출원(상품분류 전환 등록 신청)서 작성예문입니다.
존속기간 갱신 등록출원(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이 서식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하거나 이를 분할하기 위하여 제출
※ 기재요령
1.【구분】란
해당하는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
2.【출원인(신청인)】란
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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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특허, 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출원인 지분변경 신고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자】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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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광업출원인 명의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1일
신출원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구출원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출원의
표시
⑨ 출원연월일
⑩ 출원소재지
⑪광업지적
지적 제호
⑫ 출원광종명
광
⑬면적
헥타
위와 같이 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하였기 광업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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