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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색결과 약 4,364개 중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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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수색의 공고청구
청구취지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취지의 공고를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귀원 93 느 1234 상속재산관리인선임사건에 있어서 년월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고, 귀원에서 관리인선임공고를 하였으나 상속인의 존부를 알수 없습니다.
2. 그래서 청구인은 지체없이 년월 일자로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개월의 기간내에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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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유공자 보로금지급청구서
청
구
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위
상금수령 계좌번호
※ 청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로 첨부
피의자
및
처분결과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처분년월일
처분결과
첨부서류 1. 공적자술서 1부.
2. 공적증명서 1부.
3. 처분결과통지서 1부.
4. 보로금 배분내역서 1부(청구인이 2인 이상으로 배당액
비율에 관하여 청구인간에 합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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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재결의 구속력이란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기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심판청구가 인용되어도 행정청이 이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태도를 견지하면 청구인의 권리구제는 실현될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행정심판법은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하여 재결의 기속력을 명시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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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위임인)
이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소
(소재지)
수임인
이름
주민등록번호등
주소
위임인과의
관계
정보내용
공개방법
□ 열람 □ 시청 □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 기타(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월일
위임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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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청구
청구취지
후견인 □□□이 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사건본인 ☆☆☆에게 지급하는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때에는 사건본인의 명의로 예금하고, 그 예금증서는 청구인이 보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외숙부이고, 후견인 □□□은 사건본인의 친숙부입니다.
2. 사건본인의 부♡♡♡은년월일 사망하여 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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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회원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미성년자) OOO을 위한 친족회원으로, 주소 시구동 번지 OOO, 주소 시구동 번지 OOO, 주소 시구동 번지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조모로서 법정후견인입니다.
2. 사건본인의 부 OOO은 년월일 사망하고, 그후 사건본인에 대한 친 권을 모 OOO이 단독 행사하여 왔으나 모마저 년월일 사망한 관계로 청구인이 사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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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심판청구
청구취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기재 2의 1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심판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심판확정일 다음 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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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강동구 길1동 3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시 강동구보건소장
재결청
서울시 강동구청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고가 1996 2.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약국업무정지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1996. 2. 2.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처분청의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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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영화필름등의제출보상청구서
처리기간
25일
영화필름등 제출번호 :제호
①영화제목
②규격
③권수
④가액
⑤보상액
⑥비고
영화진흥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된 영화필름등에 대한 보상을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인)
청구인 1)제작자:
2)주소:
3)전화:
4)주민등록번호(청구인):
5)거래금융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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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강동구 길1동 3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시 강동구보건소장
재결청
서울시 강동구청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고가 1996 2.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약국업무정지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1996. 2. 2.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처분청의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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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소집청구서
청구인 등은 ○○산업주식회사의 주주이며 발행주식 총수 ○○○의 100분의 5 이상 에 해당하는 ○주 이상의 주식을 가진 사람들로써 상법 제366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사항을 위하여 위 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합니다.
회의의 목적인 사항
1. 대표이사 ○○○, 이사 ○○○,동○○○, 감사 ○○○의 해임과 그 후임이사 및감사 선임의 건
소집의 이유
현재 등기부상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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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소집청구서
청구인 등은 ○○산업주식회사의 주주이며 발행주식 총수 ○○○의 100분의 5 이상 에 해당하는 ○주 이상의 주식을 가진 사람들로써 상법 제366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사항을 위하여 위 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합니다.
회의의 목적인 사항
1. 대표이사 ○○○, 이사 ○○○,동○○○, 감사 ○○○의 해임과 그 후임이사 및감사 선임의 건
소집의 이유
현재 등기부상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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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인선임청구
청구취지
피상속인 □□□의 상속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함에 있어서 별지 존속기간 불확정한 채권을 평가하기 위한 감정인으로서 시구동 번지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1994년 2월 20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의 관리인입니다.
2. 청구인은 1994년 4월 30일자로 일반채권자와 유증을 받은자에 대하여 3월이내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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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위임장)
이름
(법인명 등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소
(소재지)
수임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임인과의
관계
정보내용
공개방법
□열람 □시청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기타(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월일
위임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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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치산선고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을 한정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장남입니다.
2. 사건본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카지노·슬롯머신 등의 도박에 빠져 사업을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도박과 유흥자금을 위하여 가산을 처분 하게 되었습니다.
3. 그 결과 가산을 도박과 유흥에 탕진하여 가정을 곤궁에 빠지게 할 염려가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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