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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4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보존대위등기촉탁서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보존
등기의목적
보존등기
등기명의인
성명
등록번호
주소
대위원인
년월일 국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록세
금 원정( 분의 )
지방법원 귀중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성명
부속서류
압류조서등본 통
토지대장등본 통
촉탁서 부본 통
접
수
년월일
접수
조사
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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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3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호주) 상속
등기의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명의인
성명
등록번호
주소
대위원인
년월일 국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록세
금 원정( 분의 )
지방법원 귀중
20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성명
부속 서류
압류조서등본 통
토지대장등본 통
촉탁서 부본 통
접
수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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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그연월일
20○○년 ○월 ○일 상속
등기의목적
소유권이전
등기명의인
별지 기재와 같음
대위원인
19○○년 ○월 ○일 국세체납 금○○○원의 채권보전
등록세
금○○○○원
20○○년 ○월 ○일
등기촉탁공무원
○○세무서장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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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주문 채무자 소유의 별지기재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채권자는 위 자동차를 채권자의 신청을 받은 집달관에게 인도하라.
청구금액
금○○○원
금○○○원
함계 금○○○원
이유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자 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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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3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호주) 상속
등기의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명의인
성명
등록번호
주소
대위원인
년월일 국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록세
금 원정( 분의 )
지방법원 귀중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성명
부속서류
압류조서등본 통
토지대장등본 통
촉탁서 부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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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급여수급권의 개념과 구조 및 보호와 제한
목차
* 사회복지 급여수급권
Ⅰ. 사회복지 급여수급권의 개념
Ⅱ.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 급여수급권
1. 프로그램 규정설
2. 법적 권리설
가) 추상적 권리설
나) 구체적 권리설
Ⅲ.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 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1. 규범적 구조의 의의
2. 사회복지 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가) 실체적 권리
나) 수속적 권리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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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퇴사등기
합명회사변경등기신청서
1. 상호○○합명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사원의 퇴사등기
(1) 사원의 예고로 인한 퇴사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사원 XXX는 영업연도말에 퇴사할 것을 예고하고 ○년 ○월 ○일 퇴사하였으므로 다음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사원XXX ○년 ○월 ○일 예고퇴사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퇴사
1. 등기의 사유 사원 XXX는 부득이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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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처리명세서입니다.
고충처리명세서( 분기)
단위: 천원
번호
청구사항
처리현황
당초신고
경정결정
고충처리실적
비고
①상호
②성명
③세목
④분류
⑤결정
⑥외형
⑦소득
⑧세액
⑨외형
⑩소득
⑪세액
⑫외형
⑬소득
⑭세액
합계
1. 보고대상기간에 접수된 고충민원전체에 대하여 작성
2. 세목: 세액과 관련없는 경우에는 내용을 간략히 기재(예: 압류, 공매의뢰 등)
3. ?분류란은 직권시정 요구의 경우 「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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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과오납에 대한 법적 행정적 구제 방안
1.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행정에 의한 구제제도로 먼저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살펴본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란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설치되어 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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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0호 서식] (82.3.25. 개정)
징수촉탁인수통지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의무자(체납자) 성명 : 귀하
주소 또는 거소 :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촉탁되었으니 20 년월 일까지 시청(군청구청)읍면 사무소에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산압류처분을 하겠습니다.
①현주소
② 징수촉탁시군
시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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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일요일,공휴일)집행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야간(일요일, 공휴일)집행허가 신청
사건 귀원 98가단1991호 약속어음청구사건
신청인 김갑동
서울 관악구 봉천동 1345-13
(야간 집행의 예)
신청인은, 신청인인 채권자와 채무자 이을동(서울 관악구 신림동 255-29 )간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위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려고 하였던바(귀원 소속 집행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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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매득금 공탁명령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 내용이 담긴 결정 서식입니다.
결 정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9○카담○○호 경매매득금 공탁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지방법원 집달관 하모에 대하여 채권자 갑모의 채무자 을모에 대한 ○○지방법원 9○가단○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물건에...
생략
따라서 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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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토지수용법 제61조 2항 4호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토지수용법 제3조 2호에 규정한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공하기 위하여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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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이해하기
( 인수되는 권리와 말소되는 권리 분석
입찰할 때 권리를 잘 분석 해야 한다. 저가에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말소 되지 않고 인수 되는 권리가 있다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수되는 권리란, 낙찰로 인하여 없어지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를 뜻한다.
▶ 권리 찾기의 비결
① 우선 모든 등기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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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공매하겠음을 국세징수법 제62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다는 내용의 공매통지서 양식입니다.
공매통지서
성명
주소
체납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공매재산의표시
공매공고연월일
년월일 공고
공매장소
공매방법
입찰․경매
공매일과 매각예정가격
회차
공매일
매각예정가격
수의계약
6회차 입찰에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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