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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730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월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의적 디자인으로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건축물과 단지형 다세대주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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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주택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령제6조
담당자:
소분야: 공동주택관리
전화번호 :
제목: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질의내용
공동주택을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단서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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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취급제한유독물
□제조업
□수입업
□사용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①상호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 :)
⑥ 보관저장시설소재지
(전화 :)
⑦취급품목명
⑧ 전체연간취급량
Ton 또는 ㎥
⑨종업원수
명
사업장 면적
㎡
보관저장시설능력
Ton 또는 ㎥
운반장비능력
Ton 또는 ㎥
저장
시설
현황
저장시설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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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 오수처리시설제조업
□ 단독정화조제조업
□등록
□ 변경등록
□ 변경신고서
신청서
※ 뒤쪽의 신청(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는 V표 합니다.
신청
신고
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영업소소재지
(전화 :)
⑥실험실소재지
(전화 :)
⑦공장소재지
(전화 :)
⑧제조하고자 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⑨변경내용
오수분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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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0000-00123 (조건부)영업허가 신청(13)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01211, 2004.8.4>
(앞쪽)
□ 도축업 □ 축산물가공업
(조건부)영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집유업 □ 축산물보관업
뒤쪽 참조
□ 식육포장처리업
①신청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명칭
(상호)
축산물가공업
□ 식육가공업
가축의 종류
(도축업에 한함)
□ 유가공업
□ 알가공업
소재지
(전화 :)
② 조건부영업 신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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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 □말소) 신고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 및 관계
의
주소
(전화 :)
정정또는
말소사항
전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정정
또는
말소자의인적사항
세대주와
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경우 정정내용(정정의 경우에만 기재)
정정전
정정후
※ 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고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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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사무명 : 공동사업계획승인(변경)신청 >
공동사업계획
[
□승인
□ 변경승인
]
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구분
신청자
공동사업계획자
공동사업계획자
공동사업계획자
회사명
사업자등록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회사 형태
설립년월일
주소
(법인은 소재지)
공장소재지
회사자산
업종(분류번호)
종업원수
사업계획유형
창업
공장신설
공장증설
공장이전
창업
공장신설
공장증설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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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0000-00262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의 이전등록 신청(31)
[종자산업법 품종보호등록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 품종보호권
□ 전용실시권 이전등록신청서
□ 통상실시권
□질권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양수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등록의무자
(양도인)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⑦주소
⑧전화번호
대리인
⑨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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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앞수표
□ 가계수표
□ 대체수표
□ 대체증서
□ 환증서
지급정지(
□ 등록
□ 해제
)신청서
우체국장 귀하
조작자
확인자
거래코드 취급국기호 취급일자 거래일자 취급시각 조작자번호 책임자번호 마감 현금 거래번호 전표번호
전후 대체
* 굵은선 안에만 기입하여 주십시오
발행일
수표(증서)번호
매수
금액
￦
￦
￦
￦
￦
계좌번호
가입자명
지급정지
사유
수표
□분실 □도난 □피사취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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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730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월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의적 디자인으로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건축물과 단지형 다세대주택 및 초고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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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의2서식] (앞쪽)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
고
인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등록연월일
등록한 다른
시설공사업
다른업종
등록신고번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OO 시장(도지사) 귀하
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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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지정신청서
처리기간
4월
신청인
①업체명및
대표자성명
②설립일자
③소재지
④전화번호
⑤자본금
백만원 (외국인 투자비율 %)
⑥정보보호컨설팅수행실적
외건 (총 백만원)
직원수
⑦고급기술인력의 수
명
⑧기술인력의 수
명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을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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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연수 프로그램 예시
① 사무관리업무의 분담
- 문서작성, 데이터입력, 파일정리, 복사 등
② 각종 연구 또는 issue보고서의 작성(정치, 경제 등)
- 자료수집 및 관련분야 연구 등
③ 민원인 전화 답변상담(민원업무보조)
④ 설문지 작성조사[시장조사(market survey)
⑤ TV, 신문 등 보도내용 monitoring
⑥ 외국자료 번역
- 문헌조사, 각국 사례조사 등
⑦ 홈페이지 개선 및 업데이트
- 디자인 변경,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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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사무명 : 단지조성사업실시 계획승인(변경) >
□ 승인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 신청서
□ 변경승인
처리기간
시군구 10일
시도 20일
신청인시행자
명칭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명
시행기간
...～...
사업목적
위치
면적
㎡
토지이용현황
(단위 :㎡)
용도별
전답
임야
대지
공공용지
기타
해면
계
토지용도 구분계획
용도별
공공시설부지
유보지
기타
해면
계
시설개요
중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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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호 서식)
(앞쪽)
전통사찰경내지에서의 건조물 사용폐지(철거)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전통사찰명(한문)
②소재지
③성명(한문)
④법명(한문)
⑤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지)
⑥주소
(전화： )
경내지의
건조물 표시
⑦건조물명
⑧소재지
⑨지번
⑩구조 및 면적
⑪폐지대상
건조물 유래
⑫폐지사유
⑬폐지후 계획
⑭폐지 예정일
년월일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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