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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155개 중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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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의 경합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 배당 개시를 위한 사유신고서 양식입니다.
사유신고서
법원 귀중
공탁번호 년금 제호공탁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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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 2007카단1235호 채권가압류 서울○○지방법원
채권자 성명
주소
채무자 성명
주소
가압류 금액 :
송달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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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인수에 대한 근저당권변경 계약서
연대채무자겸 근저당권설정자 :이○○
연대채무자 : 주식회사 ○○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렌탈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위 당사자간에 채무인수에 인한 근저당권을 변경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대채무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서기 2000년 8월 30일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채권최고액 금삼억일천이백만원정의 계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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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 할 경우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예를 들어 지급결정명령서를 받았는데 그 명령에 응할수 없는경우 금액 및 내용이 잘못되어서을 경우 다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지급명령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먼저 법원에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 20 차전 ○○
채권자 (이름)
(주소)
채무자 (이름)
(주소)
위○○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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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인수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채무인수계약서
귀하의 채무자 에 대한 다음의 채권에 관하여 인수인 은 귀하의 승낙을 조건으로 채무인수인이 되어 채무자와 같이
다음의 조건에 따라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음‐‐‐
1. 채권의 표시
① 채권액 : 만원
② 채권의 종류 : 채무자가 년월일 현재 귀하에게 부담하고 있는 대금의 채무
③ 변제기 :년월일
④ 특약 : 변제기에 완불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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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이행을 강제하는 경우에도 Ｂ는지연배상을 아울러 청구할 수도 있다.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Ｂ에게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하고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전보 배상),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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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경우, 이행지체, 채무자, 채권자, 지체, 기간, 급부, 손해배상, 계약, 발생, 청구, 책임, 가다, 채무, 임차, 중, 불능, 과실, 전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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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
═══
채권자
주소
채무자
주소
위 당사자간에 있어서 대물변제를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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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계약증서
===
를 갑으로 하고, 을 을로 하며, 을 병으로 하여, 갑․을․병이 다음과 같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인수인 병은 채권자 갑으로부터 채무자 을에 대한 다음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를 인수하 고, 채무자 을과 함께 이행할 것을 약정하며, 채권자 갑은 이를 승낙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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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
═══
채권자
주소
채무자
주소
위 당사자간에 있어서 대물변제를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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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인지
채무인수약정서
년월일
한국수출입은행 앞
채무인수인
주소
채무자
주소
인감대조
제1조 채무의 인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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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원 20 카단000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
일부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채권자OOO
OO시 OO구 OO동 00-00
송달장소 OO시 OO구 OO동 00-00
OOO연합회 검사담당실 청산인 OOO
채무자1. OOO
OO시 OO구 OO동 00-00
2. OOO
OO시 OO구 OO동 00
제3채무자 OO시
OO시 OO구 OO동 00(소관 종합건설본부)
대표자 시장 OOO
위 당사자간 귀원20 카단000호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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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채권액중 00 원을 배당액으로서 받았을 때 쓰는 양식입니다..
배당액 영수증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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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위 영수인 채권자(배당요구채권자) (인)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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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1.신청취지
1-1.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1-2.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
< 세부 내역 >
1.신청인(채무자)
2.신청이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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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으로써 구상관계에 대하여
1.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1) 면책행위에 기한 구상권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 제425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구상권의 범위는 연대채무와 동일하다. 즉,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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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명시신청서
채권자 상 호:
주 소:
대 표:
채무자 성 명:
주 소:
신 청 금 액
원
납부할인지세
원
납부한인지세
원
송 달 료
원
합 계
원
XX지방법원 귀중
재산명시신청서
채권자 상 호:
주 소:
대 표:
채무자 성 명:
주 소:
집행권원의 표시 및 채무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0X차 XXX XXX대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결정문에 기한 금XXX원 및 이에 대한 200X. XX. XX.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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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구상권의 성립요건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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