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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본법 제정
- 2004. 8. -
▶독Ⅳ
목차
1. 보훈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1
2. 입법방향 /2
3. 보훈기본법의 구성 /4
4. 주요 검토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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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훈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국가보훈에 대한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법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보훈정책이 대상별로 개별법에 의해 수행
※ ①독립유공자 ②국가유공자 ③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④참전유공자
⑤5․18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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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정 1982. 9.10 국가보훈처훈령 제 472호
개정 1985. 2.18 국가보훈처훈령 제 502호
개정 1985. 8.28 국가보훈처훈령 제 514호
개정 1991.12.30 국가보훈처훈령 제 573호
개정 1995.11.17 국가보훈처훈령 제 619호
개정 2006. 6.16 국가보훈처훈령 제 79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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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定款
사단법인 5∙18유공자동지회
(사)5∙18유공자동지회 정관
制定 2004.7.3
제1장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5·18유공자동지회”(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5·18민주화운동”의 위대한 민주정신과 숭고한 대동정신을 기념하고 계승․발전시켜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을 실현하는 것과 회원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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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제목 퇴직(해임해고)통보서 송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7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2 규정에 따라 퇴직(해임해고)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퇴직(해임해고)통보서
채용
고용
의무자
기관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취업
보호
대상자
보훈번호
국가유공자
등과의관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채용 또는 고용일자
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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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 2004. 1.29 법률 제7160호
개정 2005. 7.29 법률 제7648호
2005. 8. 4 법률 제7656호(사회보호법 폐지법률)
2007. 1. 3 법률 제8231호
2007. 3.29 법률 제8329호
2007. 7.13 법률 제8515호
2007. 7.27 법률 제8566호
2008. 3.28 법률 제908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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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05. 7.29 법률 제7649호
개정 2007. 7.19 법률 제8535호
2007. 7.27 법률 제8565호
2007. 8. 3 법률 제8609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8. 3.28 법률 제9078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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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1.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문제점
1) 모든 장애를 포함하고 있는가
-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2) 최저장애의 정도가 합리적인가
- 우리나라「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2조에 따라 제정된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는 대상 장애를 장애정도에 따라 가장 심한 장애 1급부터 경미한 장애인 6급까지 6등급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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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시행계획
2006. 3.
국가보훈처
심사평가위원회
목차
Ⅰ. 주요임무 및 전략목표 1
Ⅱ. 과제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3
미래지향적 보훈체계 확립 3
-1. 보훈정책 추진체계의 합리적 정립 4
-2. 사회환경 변화에 알맞은 보상제도 개편 8
-3. 고객중심의 심사결정제도 개선 11
-4. 보훈분야 국제 우호 협력 강화 14
보훈선양사업 활성화 20
-1. 독립유공자 발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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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료 급 여 법
목 차
서
용어정의 1.수급권자 2.의료급여기관 3.부양의무자
의료급여법 개념 1. 의의 2. 의료급여법의 目的과 特徵 3. 입법배경 및 沿革
내용 1. 수급권자 2. 의료급여의 內容 3. 의료급여의 制限 中止
I. 序
1. 의료급여법의 목적 (의료급여법 제 1조)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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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2005. 2.
국가보훈처
목차
광복 60년 계기 나라사랑정신 확산 1
-1. 전향적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및 독립운동사 재정립 2
-2. 국내·외 현충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6
-3.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행사 및 나라사랑 교육강화 9
-4. 보훈분야 해외업무 강화 13
합리적인 보훈체계 확립 16
-1.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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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 2005년도 하반기 -
자체심사평가 결과보고서
2005. 11.
국가보훈처
심사평가위원회
＝목차＝
□ 국가보훈처 정책목표 체계 1
□ 자체평가 개요 2
□ 자체평가 결과 4
1. 광복60년 계기 나라사랑정신 확산 4
2. 합리적인 보훈체계 확립 56
3.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 102
4.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152
□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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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4 - 57호
2005년도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대부계획 공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2005년도 대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2월 10일
국가보훈처장
1. 주택대부
가. 대부종류 및 조건
대부종류
대부한도액
연
이율
상환
기간
담보조건
주택구입
(신축)
3,000만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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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春 禮 讚
20대
젊음
사랑
꿈
열정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시절
자의가 아닌 타의
2년간의 군 입대
빼앗긴2년에보상은없는가
[정의] 병역을 마친 사람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학교 등의
채용 시험에 응시할 때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
군 필자 가산 점 제도의 정의
군 필자 가산 점 제도란
제도의 역사
군 가산점제도는 1961년 7월에 국가에 의해 처음 시행된 이래 세 차례의 법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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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이스라엘 보훈제도
2006
이명남
(히브루대학 사회정치학 석사과정)
[목차]
I. 이스라엘 보훈제도의 토대(시온주의) 1
II. 이스라엘 국가 개관 및 보훈제도 일반 현황 5
1. 일반현황 5
2. 사회보장제도 개관 15
3. 보훈제도 연혁 및 관련법령 21
4. 보훈조직 및 정원 27
5. 보훈 예산 30
6. 행정대상 31
Ⅲ. 상이군인 및 유가족 보상 및 재활지원 정책 35
1. 상이군인 보상 및 재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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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발간용]
결산개요
(업적, 성과편)
․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일반회계
1. 기관개요 및 임무
가. 조직 및 정원
처본부: 1실 4국 14과 6담당관
소속기관 : 지방보훈청(5), 보훈지청(20), 보훈심사위원회(1),
국립묘지관리소(3)
※정원:1,186명(처 본부 234, 소속기관 952)
산하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8관광개발(주)
나. 주요기능
국가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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