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특질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행정법은 일반적으로 행정법만을 정리한 단일법전의 부재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행정 규율 전반에 있어서 공통의 기초 원리는 있게 마련이다.
이런 관점에서 행정법과 민법을 일반법으로하는 사법체계와의 차이점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Ⅱ. 규정내용상 특질
1. 행정주체의 우월성
행정법은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강제하는 법률관계를 규..
재량의 한계와 통제 및 판단여지설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Ⅰ. 재량의 한계
행소 §27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의 한계를 규율하고 있다.
1. 재량의 일탈 (유월)
재량의 외적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로 이는 행정청이 법률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결정을 행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법령이 “행정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8.4.1 대통령령 제15750호 공정거래위원회]
제1조 (목적) 이 영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명시․교부의무의 면제) ①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을 말한다.
1. 여객운송업
2. 통신업
3...
자산유동화제도 관련 법령 검토
1. 관련 법령
우리나라에서의 자산유동화제도는 1998년 9월 16일부터 시행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과 1999년 4월 30일 제정 및 시행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도입되었다. 이 두 법은 모두 자산유동화 과정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법이라기보다는 자산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장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조장법으로서의 성격은 다음에서 볼 수 ..
조세협약과 조세회피
목차
조세협약과 조세회피
Ⅰ. 조세조약
1. 조세조약의 성격
2. 모델조약
Ⅱ. 조세회피
1. 이전가격을 이용한 조세회피
2. 조세회피국을 이용한 조세회피
3. 조세조약쇼핑 이용
조세조약과 조세회피
I. 조세조약
1) 조세조약의 성격
양국간 조세조약 체결의 기본 목적은 법률적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해외투자, 무역, 기술이전 등의 국제경제거레 환경을 재선하고 국가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무회계의 목적) 재무회계는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기업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우리나라의 회계와 세금관련 법률 및 규정의 비교분석
목 차
1. 일반기업회계기준.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3. 중소기업회계기준
1. 일반기업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을 수정·보완하여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전문개정 1988.12.31 법률 제4068호
개정 1993. 3. 6 법률 제4541호(정부조직법)
1995. 8. 4 법률 제4955호
1996.12.30 법률 제5188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건전하게 육성․지원하는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신용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
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으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시 채무관계의 귀속 및 책임관계
1. 사업이전의 효과로서 계약인수와 동일한 법정효과 설정
사업이전이 있게 되면, 기존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로 승계된다. 이러한 당연승계를 입법화 할 경우 사업이전의 효과로써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가 법률효과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사업이전에 따른 법률효과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경우 그 법률효과는 합병의 경우..
<세부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생략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략
제3조 (대항력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생략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
형법상 형벌 및 보안처분이론
1. 형벌이론
1) 형벌의 의의와 목적
① 형벌의 의의
형벌이란 범죄라는 요건에 대한 법률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의미하므로, 범죄요건이 법률에 따라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상대적 범죄개념에 의해 형벌의 종류, 내용 및 정도 등 모든 형벌규정도 실정법률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상대적 형벌개념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의 형벌은 2원주의 입장에서 (좁은 의..
토지이용규제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정 2005.12.7 법률 제7715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지구등 이라 함은 지역․지구․구..
[별지 제2호서식]
제호
토지출입허가증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사업의종류:
출입목적:
출입할 토지의 구역 :
출입기간:년월일～년월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