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에 대하여
1. 대위권행사의 통지와 그 효과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 채권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
채권자의 통지가 없더라도 채무자가 대위권행..
목록의 생성
인류가 창조된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는 실로 가공할 만큼의 엄청난 정보들이 생산되고 있다. 이 엄청난 정보가 곧, 인류의 마음이자 생각이요 생활의 결과들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호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 정보라는 것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사전달 방법은 동굴의 벽화로부터 시작해서 -> B.C 2000년 경 Sumer의 ‘점토판’ -> B.C 250년 경 Callimachus의 ‘Pina..
기업에서 채권자와 주주간 및 내부주주와 외부주주간의 문제
1. 채권자와 주주간의 갈등
① 배당정책에 관한 문제
기업의 배당정책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서 회사채의 가격이 결정된 것이므로, 사채발행후 기업이 예상된 배당율을 초과하여 배당을 지급하고 그 만큼 투자규모를 줄인다면 기존 회사채의 가치는 하락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형성된 가격은 기업이 추가로 부채를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