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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서식】
처리기한
5일
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확인신청서
지급
신청인
①성명
②주소
개업
지도사
③ 성명(대표자)
④주소
⑤ 사무소 명칭
⑥ 등록번호
⑦ 사무소소재지
⑧ 보험회사명
⑨ 손해배상금액
원
⑩ 지급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7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6조의9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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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개정 1999.8.9>
건강진단등신고서
처리기간
5일
목적
일시
장소
대상
내용
신
청
인
기관(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
번호
의사면허
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용예정
인원수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군구 보건소장 귀하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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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피임시술) 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4일
지정받고자
하는기관
①소재지
(전화번호: )
②대표자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의료기관명
⑤병상수
의료인
⑥전문과목
⑦ 의사면허번호
⑧의사명
⑨ 주민등록번호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임시술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귀하
첨부서류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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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피임시술) 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4일
지정받고자
하는기관
①소재지
(전화번호: )
②대표자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의료기관명
⑤병상수
의료인
⑥전문과목
⑦ 의사면허번호
⑧의사명
⑨ 주민등록번호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임시술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귀하
첨부서류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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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모자보건진료 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4일
지정받고자
하는기관
①소재지
(전화번호: )
②대표자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의료기관명
⑤병상수
의료인
⑥전문과목
⑦ 의사면허번호
⑧의사명
⑨ 주민등록번호
모자보건법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자보건진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귀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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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모자보건진료 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4일
지정받고자
하는기관
①소재지
(전화번호: )
②대표자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의료기관명
⑤병상수
의료인
⑥전문과목
⑦ 의사면허번호
⑧의사명
⑨ 주민등록번호
모자보건법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자보건진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귀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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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관련 안전관리제도 법규 검토
1.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순위 900대 일반건설업체의 전국 건설현장에서 1년간 발생한 총 재해자수와 총 공사 실적액을 조사하고 재해율을 계산하여 매년 6월 말 업체별 순위를 발표(법 제9조의 2)하고 우수업체는 지도감독 면제, 불량업체는 특별감독 등 차별화된 관리를 실시한다.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높이 31m 이상의 건축물, 최대지간 50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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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낙태죄란
1. 의의
2. 보호법익
Ⅱ. 현행법규정
1. 낙태의 관한죄
1)자기낙태죄
2)동의낙태죄
3)업무상동의낙태죄
4)부동의낙태죄
5)낙태치사상죄
2. 위법성조각사유
1)모자보건법
2)외국입법례
Ⅲ. 형법개정의 방향에 대한 견해
1. 낙태죄 폐지론
2. 낙태죄 존치론
3. 대안적 해결방안
Ⅳ. 그 외 판례
Ⅴ. 결론
Ⅰ. 낙태죄란
1. 의의
낙태라 함은 “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에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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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중절＞
♠임신중절의 개념♠
-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임신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 인공유산 수술은 위험하고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했기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를 법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의학이 발달되고 사회적으로 인구 폭발에 대한 억제요구, 또 개인의 편리나 유익 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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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수습 채용시 주의가 필요한 법적 문제(노동법)
수습 근로자의 본 채용의 거부시 유의사항
수습기간 역시 근로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에 해당된다.
채용하기로 한 수습근로자가 폐결핵이 환자일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수습해지가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수습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수습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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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수습, 근로자, 기간, 계약, 해고, 체결, 채용, 경우, 업무, 관계, 중, 따르다, 거부, 인정, 법, 금지, 어리다, 간,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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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안법상 노동자 보건관리
Ⅰ. 서설
1) 산업사회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위험한 기계 및 유해한 화학물질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에 기인한 산업재해 또한 빈발하게 되었다.
2) 산업재해는 산재법과 근기법에 의해 치료 및 보상을 하고 있으나, 산업재해의 경우 사후적인 치료 및 보상보다 사전적인 예방책이 더욱 중요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3) 이에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도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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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법적 준수사항 연구
1. 들어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없이 수많은 법령 등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협하는 유해·위험요소를 제도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들어진 것 즉, 산업안전보건법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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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요
Ⅰ. 들어가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러한 안정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의 업종별 형태, 생산 공정, 사용되는 기계▪설비 등의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조직을 설정하여 당해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시책을 추진하는 방법을 정한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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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의 요건으로써 손해의 발생
1. 손해의 발생
(1) 손해의 현실성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에 한하여 배상된다. 따라서 타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였더라도 손해가 생기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판 99.6.11. 98다22857 [1] 의사가 기형아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임산부가 태아의 기형 여부에 대한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를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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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보건 관리
Ⅰ. 서론
산업사회의 발전은 위험함 기계 및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의 증가를 수반하였고, 산업재해를 증가시켜 왔다. 산업 재해는 재해를 입은 이후의 치료 및 보상도 중요하다 하겠으나 예방이 더욱 중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에 헌법 제 34조 6항에서는 재해의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 안전 보건법은 근로자의 보건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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