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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 또는 상고를 취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항소(상고)취하서 서식입니다.
항소(상고)취하서
원고(피항소 또는 상고인) ○○○
피고(항소 또는 상고인) ○○○
위 당사자간 귀원 9○가단○○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항소(또는 상고)인은 항소(또는 상고)를 취하합니다.
20○○년 ○월 ○일
위 항소(상고)인○○○ (인)
○○고등법원 ○○부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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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취하서
원고(피항소인) :
피고(항소인) :
위 당사자간 귀원 200 나호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피고)은 항소를 취하합니다.
200 ...
위 피고(항소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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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를 신청하였으나 취소할 때 쓰는 양식
항소취하서
원고(항소인, 피항소인)
피고(항소인, 피항소인)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 나호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원고,피고)은 항소를 취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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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항소취하서제출통지
○○지방검찰청 귀중
○○ 고단 ○○ 배임 피고사건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피고인의 항소가 있었으나 ○○년 ○월 ○일동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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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취하서
사건：
피고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취하합니다.
...
피고인
전화：()―
제출자：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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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에 관하여 인지액의 환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쓰는 양식입니다.
인지환급청구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납부인(-)
주소
납부일자 200 ...
수납은행 □ 현금납부( 은행 지점) □ 인지첩부
납부금액 원
환급사유 (□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각하 □ 소ㆍ항소ㆍ상고취하 □ 조정ㆍ화해 □ 포기ㆍ인낙)
환급청구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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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도○○군○○읍○○리○○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 ○월 ○일 선고
○○고단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7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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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이념에 대한 검토(형사소송법)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는 소송구조(변론주의라고도 함)를 말한다.
당사자 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당사자 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
그렇다고 우리 형소법을 순수한 당사자주의라고 하기에는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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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당사자, 소송, 검사, 구조, 피고인, 직권, 받다, 법원, 재판, 기록, 항소심, 형사소송법, 항소, 위, 사건, 권리, 기간, 헌법,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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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
2. 피고인
3. 내용 서식
4. 날짜
5. 피고인 성명
6. 연락처
7. 제출자 신상정보
8.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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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 제기 증명원 작성 서식입니다.
항소 제기 증명원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법원 구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
항소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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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제기증명원
원고○○건설(주)
피고○○시장
위 당사자간 서울지방법원 99가단 ○○○호 손해배상(자) 청구사건에 관하여 1999. 10. . 귀원에 항소가 제기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원고 ○○건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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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취소장 실례입니다.
실제 항소취소 할때 사용했던 양식입니다.
항소취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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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항소포기서 서식입니다.
항소포기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가합 100호 ○○호○○청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선고한 피소 패소의 판결정본을 20○○년 ○월 ○일 받았으나 피고는 이 판결에 대한 항소권을 포기합니다.
20○○년 ○월 ○일
위 피고 ○○○ (인)
○○지방법원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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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소 이 유 서
사 건 200X나 5XXX 물품대금반환
항소인(피고)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피항소인(원고)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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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김△△
피고인 최□□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항소하였는 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1.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 김△△은 상피고인 최□□등이 부산 ○○호텔 신축공사를 맡아 오는 줄로만 알았고, 또한 그들이 선정한 하도급업자로부터 받은 돈을 상무이사의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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