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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82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난방 열요금상한지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8월 1일
산업자원부장관
「지역난방 열요금 상한 지정」 개정
1. 개정 사유
지역난방 요금 중 상한적용의 예외가 되는 연료비연동제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자와 사용자의 연료비 부담을 합리화하고, 세금 및 부담금의 변경에 따른 요금반영을 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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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 - 47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사업에 있어서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4월 21일
산업자원부장관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
(내용별첨)
부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폐지고시) 동력자원부고시 제92-40호(1992.7.22)는 폐지한다
열생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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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제1999-104호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1999년 9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민간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조(총칙) 발주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보증인) 이 계약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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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 제2001 - 46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4월 21일
산업자원부장관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내용별첨)
부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열수송시설중 수열시설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기준 시행전에 사용중인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2조제5호의 수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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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제1999-104호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1999년 9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민간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조(총칙) 발주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보증인) 이 계약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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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냉난방 최종 발표
목 차
시설선정
선정건물
부하계산
전체 개략도
냉방 및 난방 기기 선정
시스템 구성도
공조방식 선정
공조기기 선정
경제성평가
시 설 선 정
강의동 10 동
도서관 2 동
연구동 5 동
기숙사 2 동
선 정 건 물
부 하 계 산 ( 난방 )
난방 면적 = ( 연면적 ⅹ 난방 면적비 )
연결 열 부하 = ∑(난방면적 ⅹ 단위 열 부하)
최대 공급 열 부하
= 연결열부하 ⅹ 동시 부하율 / (1-수송 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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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87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지식경제부 장관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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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 정신지체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장애 판정기준에 관해
목 차
Ⅰ. 정신지체장애
1. 정신지체의 정의
2. 정신지체장애의 분류
3. 정신지체의 원인
4. 정신지체의 특성
5. 정신지체에서 많이 관찰되는 문제행동
6. 정신지체장애인의 교육 및 재활
Ⅱ. 발달장애(자폐증)
1. 자폐증의 정의
2. 자폐증의 분류
3. 자폐증의 원인
4. 자폐증의 특성
5. 자폐증에서 많이 나타나는 문제행동
6. 자폐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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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개정 ‘99. 4.22> (앞쪽)
접수번호 :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전화번호
⑤주된사무소의주소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정보망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경우에 한한다)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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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자유무역지역입주(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①회사명
(전화번호 :)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④주소(법인주소)
사업내용
⑤사업명
⑥투자규모(자본금)
원
(US$ 상당)
⑦외국인투자비율 및 투자금액
⑧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⑨주생산품
변경허가 신청사항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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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입주확인(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①회사명
(전화 :)
② 대표자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④ 주소(법인은 소재지)
확
인
내
용
⑤ 공장소재지
⑥ 종업원수
⑦ 입주허가일
⑧ 사업개시일
⑨ 공장의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⑩ 공장용지면적(㎡)
⑪ 공장연면적(㎡)
⑫ 제조시설
면적(㎡)
⑬ 부대시설
면적(㎡)
⑭용도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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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수입제한물품반출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회사명
(전화번호 :)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④주소(법인주소)
반출신청내역
⑤HS번호
⑥품명
⑦규격
⑧단위 및 수량
⑨단가
⑩금액
⑪원산지
⑫대금결제방식
수입자
⑬회사명
⑭대표성명
⑮주소(법인주소)
승인내용
승인번호
유효기간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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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앞쪽)
특정사업자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업체명
②전화번호(FAX)
()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합작선
신청내용
⑦사업 구분
⑧생산 품목
⑨공장소재지
⑩항공우주사업이의사업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특정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19 년월일
신청인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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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앞쪽)
항공우주산업 전문검사기관(검사수임업체)
(추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기관명(업체명)
②전화번호(FAX)
()
③설립근거
④설립일자
⑤대표자
⑥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⑧사업소 소재지
신청
내용
⑨사업항목
⑩사업내용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문검사기관(검사수임업체)의지
정(추가)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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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한물품반출승인신청서 작성 양식입니다.
〔별지 제9호 서식]
수입제한물품반출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회사명
(전화번호 :)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④주소(법인주소)
반출신청내역
⑤HS번호
⑥품명
⑦규격
⑧단위 및 수량
⑨단가
⑩금액
⑪원산지
⑫대금결제방식
수입자
⑬회사명
⑭대표성명
⑮주소(법인주소)
승인내용
승인번호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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