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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⑤소재지
⑥지적
⑦ 전용면적
⑧벌채수량
⑨굴취수량
⑩석재 및 토사수 량
⑩ 전용기간
⑪ 변경내용
변경전변경후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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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앞쪽)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⑤소재지
⑥지적
㎡
⑦전용면적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
부산물
생산현황
⑧벌채수량
⑨굴취수량
⑩석재 및 토사
수종
본수
재적
수종
본수
재적
수량
본㎥
본㎥㎥
⑪전용기간
...～...
⑫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산지관리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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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용도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허가
(신고)
사항
④허가(신고) 번호
⑤허가(신고)
일자
⑥소재지
변경
신청
사항
구분
용도변경전
변경신청
비고
⑦면적(㎡)
⑧용도(목적)
신청토지의 지번별 내역
⑨소재지
⑩지번
⑪지목
⑫지적
(㎡)
⑬용도변경전
(㎡)
⑭변경신청
(㎡)
시군
읍면
리동
산지관리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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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용도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허가
(신고)
사항
④허가(신고)
번호
⑤허가(신고)
일자
⑥소재지
변경
신청
사항
구분
용도변경전
변경신청
비고
⑦면적(㎡)
⑧용도(목적)
신청토지의 지번별 내역
⑨소재지
⑩지번
⑪지목
⑫지적
(㎡)
⑬용도변경전
(㎡)
⑭변경신청
(㎡)
시군
읍면
리동
산지관리법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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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신고서 서식입니다.
1. 신고인
성명, 주소, 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2. 소재지
3. 전용면적
4. 부산물 생산현황
5. 전용기간
6. 전용목적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신고를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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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앞쪽)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
⑦주소
(전화: )
신청사항
⑧소재지
⑨지목
⑩지적
⑪전용신청면적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
부산물
생산
⑫벌채수종 및 수량
⑬굴취수종 및 수량
⑭석재 및 토사
수종
본수
재적
수종
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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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앞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지전용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⑤소재지
⑥지적
㎡
⑦전용면적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
부산물
생산현황
⑧벌채수량
⑨굴취수량
⑩석재 및 토사
수종
본수
재적
수종
본수
재적
수량
본㎥
본㎥㎥
⑪전용기간
...～...
⑫전용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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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정이유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2002. 12. 30, 법률 6841호) 및 동법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익용산지 또는 임업용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각종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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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복구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 산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⑤산지소재지
⑥산지면적
㎡
⑦당초산지전용면적
㎡
⑧산지전용목적
⑨허가(신고,매각,무상
양여)연월일 및 번호
...제호
⑩허가(신고,매각,무상
양여)기간
...～...
⑪복구의무면제
신청면적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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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9호서식] (앞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복구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 산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⑤산지소재지
⑥산지면적
㎡
⑦당초산지전용면적
㎡
⑧산지전용목적
⑨허가(신고, 매각,
무상양여)연월
일및번호
...제호
⑩허가(신고, 매각,
무상양여)기간
...～...
⑪복구의무면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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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복구준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허가(신고,
매각,무상
양여)사항
④소재지
⑤산지전용등의
목적
⑥면적
⑦기간
...～...
복구사항
⑧착공일
⑨준공(예정)일
...～...
⑩면적
⑪복구소요액
원
산지관리법 제4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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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사무명 : 창업사업계획 사전협의 신청 >
창업사업계획 사전협의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회사명
②사업자등록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회사형태
⑥설립년월일
년월일
⑦주소
(법인은 소재지)
⑧전화번호
(핸드폰: )
사업계획
⑨공장예정
소재지
⑩부지면적
㎡
⑪지목
⑫용도지역
⑬업종(분류번호)
⑭생산품
⑮공사착공
예정일
공사준공예정일
인허가사항
건축
농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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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1999.5.21>
(앞쪽)
농지전용
□신고서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일
①신고인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전용농지
농지의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분
전용면적(㎡)
전용면적
계답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 진흥 구역
농업 보호 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③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농업진흥지역 ㎡)
④사업기간
착공예정일 :년월일
준공예정일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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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제1쪽)
채석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산지
소유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
⑥주소
( 전화 :-)
⑦산지소재지
㎡
⑧당해 산지에 대한 신고인의 권리관계
⑨신고사항
채석장면적
㎡
산물처리장면적
㎡
운반로면적
㎡
관리사무실면적
㎡
기타면적
㎡
합계
㎡
석재종류및수량
㎥
석재의용도
입목벌채(굴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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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9호서식]
(제1쪽)
토사채취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산지
소유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
⑥주소
( 전화 :-)
⑦산지소재지
㎡
⑧당해 산지에 대한 신고인의 권리관계
⑨신고사항
토사채취장면적
㎡
산물처리장면적
㎡
진입로면적
㎡
관리사무실면적
㎡
기타면적
㎡
합계
㎡
토사채취수량
㎥
토사채취의용도
입목벌채(굴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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