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서식 > 법률서식  판결-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 1Pages ) 판결-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피고인 장○○(), 주점업 ○○년 ○월 ○일생 주거 서울 ○○구○○1동 ○○○ 본적 경기도 ○○시 ○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 서식 > 법률서식 | 태그 :  판결-유기,살인(변경된죄명,상해치사) ( 3Pages ) 판결-유기,살인(변경된죄명,상해치사)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유기, 살인(변경된 죄명,상해치사)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 사.. 서식 > 법률서식 | 태그 :  판결-유가증권위조,동행사 ( 1Pages ) 판결-유가증권위조,동행사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유가 증권 위조, 동행사 피고인 ○○○(), 악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구○○동 소재 ○○관 홀.. 서식 > 법률서식 | 태그 :  판결-위증 ( 1Pages ) 판결-위증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위증 피고인 ○○○(),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체신부 .. 서식 > 법률서식 | 태그 :  판결-위증 ( 2Pages ) 판결-위증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위증 피고인 이○○(),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번지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조○○,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은 ○○중공업 주식회사 영등포 공장에서 근무하는 기.. 서식 > 법률서식 | 태그 :  판결-영리약취,시기 ( 2Pages ) 판결-영리약취,시기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단 ○○ 영리 약취, 시기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3) ○○○(), 점쟁이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서식 > 법률서식 | 태그 :  판결-업무상횡령죄 ( 2Pages ) 판결-업무상횡령죄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업무횡령죄 피고인○○○(), 노동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통 ○반)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부터.. 서식 > 법률서식 | 태그 :  판결-업무상횡령,배임 ( 1Pages ) 판결-업무상횡령,배임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가) 업무상 횡령 (나) 도박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및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서식 > 법률서식 | 태그 :  판결-업무상배임 ( 2Pages ) 판결-업무상배임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업무상 배임 피고인 (가) 양○○(), 공무원 ○○년 ○월 ○일 주거 ○○시○○동○○번지 본적 ○○시○○구○○가○○ (나) 양○○(), 회사원 ○○년 ○월 ○일 주거 ○○시○○동○○번지 본적 위와 같은 곳 검사○○○ 변호사 변호인 ○○○ (국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검사의 피고인들에 .. 서식 > 법률서식 | 태그 :  판결-업무상과실치상 ( 1Pages ) 판결-업무상과실치상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인 ○○○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서식 > 법률서식 | 태그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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