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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원론] 한국경제의 주요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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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원론] 한국경제의 주요특징
한국은 선진국도 아니고 후진국도 아니다. 세계 경제 내에서 한국의 특징을 따지자면, 중규모 국가이면서 중진국이라는 사실이다. 요컨대 우리가 이 과정까지 이룩하기까지는 지난 40여 년의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의 일치된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자, 이제 우리의 지난 성과들을 찬찬히 살펴보자. 우리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경제성장을 일구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 또한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닥쳐왔을 때, 불과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국민 모두의 힘으로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어 세계를 놀라게 했다. 또 우리의 대중문화인 특정 드라마, 가수들을 선호하여 그들을 주역으로 삼아 한류열풍을 일으켰다. 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정밀 공정능력의 기술인 IT강국으로 세계가 우리 기업의 시공 능력을 탐내고 있다. 이렇듯, 한국경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시간의 고도성장
첫 번째 고도성장 동인으로, 자원동원을 극대화하는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이 주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육성대상 산업을 직접 선정해 민간기업에 자금을 배분했고, 금융기관은 정부가 선택한 산업과 기업에 자금을 대주는 창구 역할을 한 것이다.
또 다른 고도성장 동인으로 한 몫을 한 것이 바로 캐치업(Catch-Up) 전략이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는 기술적, 상업적 가능성이 입증된 선진국의 성숙기술을 도입해 모방, 개량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섬유, 철강, 화학, 가전, 조선, 자동차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선진국을 따라잡기(catch-up) 위해 노력하였고 선진국 시장을 수요기반으로 삼사 수출확대에 전력했다. 개도국 중에서는 우리의 경쟁자가 없었다는 점, 선진국과는 가격경쟁력으로 승부할 수 있다는 점은 캐치업 전략을 성공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1)
문화한류를 넘어선 경제한류의 잠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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