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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자원 관리와 노사 관계
한국적 노사 시스템의 방안 제시
경영학원론
목차
한국 노사관계의 해결방안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
노사관계의 정의와 한국적 노사관계
경영학원론
노사관계의 정의
경영학원론
한국적 노사관계의 특징
헌법 32조 노동자의 권리
헌법 33조 노동 3권
노동자가 주체가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과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의 단체
경영학원론
한국적 노사관계의 특징
조합이 기업으로부터 독립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음
기업별 노동조합은 종업원이라는
것이 조합원 자격의 전제
종업원 신분이 조합원 신분에
우선하는 중요성을 가짐
경영학원론
한국적 노사관계의 특징
조합원 자격을 대부분
정규의 종업원에게만 한정
임금과 노동조건이 더욱 열악한
임시노동자, 파트타임 노동자,
파견노동자 등은 조직대상이
되지 않음
경영학원론
한국적 노사관계의 특징
계층간, 직종간 갈등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정규종업원은 모두 조직대상
사무직, 관리직 사람들도 노조원이 됨
조합원의 이익은 기업의 이익에
종속되는 경향
경영학원론
한국 노사관계의 현 주소
2004년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0.4달러
OECD 회원국 평균27달러
대비 38.6%에 불과
2000년 이후 제조업
임금은 61.1% 올라
미국보다 3.6배 높다
한국 노사시스템의
질과 국제화 수준은
세계 130개국 중
35위로 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
경영학원론
한국 노동조합의 실태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노동조합
한국노총에서 분리되어 나옴
강경노선 파업주도
경영학원론
한국 노동조합의 실태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사상
최대 무기한 총파업 실시
한미FTA 저지를 위한 총파업과 협상장
진격 투쟁 등 강력한 실천 투쟁
경영학원론
한국 노동조합의 실태
‘신노동탄압 실태보고 및 증언대회’를
통해 노동탄압을 고발, 노무현정권의
반노동자성을 고발
4대요구안 관철과 관련해 정부의
공식답변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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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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