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선고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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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선고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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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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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선고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금치산이란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자에게 자기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금지하는 일을 말합니다.
1.청구취지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2.청구원인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이고 사건본인은 19 ○○년 ○월 ○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정신이상으로 회복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 세부 내역 >
1.청구인/사건본인 등 포함
금치산
금치산선고 취소심판 청구
금치산선고취소청구
금치산선고청구
항고장
항고장
항고장
금치산자의감금등에대한허가청구
후견인에대한보수수여청구
금치산선고및후견인선임청구
항고장
민법상한 정치산자에 대하여
실종선고 심판청구
부재선고 심판청구
민법상 금치산자에 대하여
내용증명(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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