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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정부의_이러한_의료_민영화_도입이_사회복지사_입장에서_국민에게_도움이_될_수_있겠는가에__대해_견해를_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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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러한 의료 민영화 도입이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 견해를 제시하시오.
먼저 의료기술이 발달하는게 가장 큰 장점이다..
민영화가 되면 당연히 의료보험료가 올르므로 값비싼 비용을 지불해야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새로운 의술이나 신약 개발에 투자하겠죠..그래서 의료기술은 발달됩니다.
예를 들어.
가계 의료비가 폭등할것이다.특히 건강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영리병원의 의료비는 6배정도 비싸다고 합니다.미국이라는 나라를 예를 들어보면 미국사람이 맹장염 치료하는데 지불하는 비용이 약 900만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계 보험료도 증가 할것입니다.의료민영화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보다 민영의료보험이 더욱 성장할것이고 그렇게되면 보험료는 증가할것이라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현제 한 가구당 국민건강보험을 대략 월 7만원정도 납부한다고합니다. 만약 국민건강보험이 없어 민영의료보험을 들어야 하는 미국은 월 50~1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합니다.
무상의료(NHS)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과 스웨덴은 GDP의 8%정도를 의료비로 사용하지만 민영화된 미국은 GDP의 15%정도를 의료비로 사용하고도 낮은 국민건강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의료민영화가 되면 높은 질의 의료혜택은 받을수 있지만 그것은 지역간, 계층간 건강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될것입니다. 비싼 의료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건강은 낮아지고 지불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높아지겠지만 평균적으로는 국민건강수준이 낮아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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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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