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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 제도의 예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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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 제도의 예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 연금보험의 민영화 찬반론과 견해
4대 사회보험 중에서 연금보험의 민영보험 도입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상당한 국가에서 연금보험에 보충적으로 민영보험을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민영보험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민영화가 활발히 논의되는 이유 및 민영화의 도입을 주장하는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기금을 장기간 보유할 수 있어 민영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민영화에 의해 이익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연금보험은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 민영보험에서 운영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기대여명(life expectancy)에 관한 정보는 비교적 정확하기 때문에 개별 보험가입자들의 잔여기간을 추계할 수 있어 적정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으며, 개별 보험자의 위험발생 확률, 즉 특정 연령까지 생존할 확률이 각각 다르고, 개별 보험가입자들이 자신들이 언제 사망할지 몰라 자신의 정보를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가 크게 발하지 않으며, 노령이나 사망에 본인이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가 적다.
셋째, 연금보험을 민영화할 경우 부과방식 또는 부분적립방식에서 적립방식으로 되어 저축이 증대하고, 이러한 저축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넷째, 연금보험의 경우 부유층일수록 평균수명이 길고, 소득상한제(ceiling)에 의해 고소득에 대한 기여금이 면제되며, 소득비례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은데, 민영화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오히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다섯째, 민영보험의 투자수익률이 사회보험의 투자수익률보다 높아 보험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소득을 보장해 줄 것이다.
이러한 민영화 주장에 대한 반론 역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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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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