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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이 민영화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에 관하여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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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이 민영화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에 관하여 토론하시오
연금보험과 같이 몇몇 국가에서 건강보험에 민영보험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건강보험에 민영보험이 도입된 형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미국과 같이 사회보험 대신 민영보험이 기본적인 보험제도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을 유지하면서 이를 보충하는 민영보험이 있는 경우이다. 건강보험에 민영화 도입을 주장하는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만으로는 개인의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초적 의료보장과는 관계가 없는 고급 의료시설 및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민영보험을 도입해야 한다.
고급 의료시설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까지 사회보험에서 보장할 수는 없으며, 또한 그것은 사회보험의 역할에 벗어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한계를 벗어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민영보험이 참여함으로써 사회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급 병실의 입원료, 환자의 치료에 직결되지 않는 고금 식사, MM, CT 등 고가의 진단장비 사용, 치료효과와 관계없이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는 시술방법, 아직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곤란한 새로운 의료기술 등에 대해서는 민영보험이 참여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민영보험의 도입은 의료기술의 발달,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에 공헌할 수 있다. 민영보험을 도입할 경우 의료수가가 정부에 의해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의료서비스의 질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으며, 또한 의사들은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실제로 민영보험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의료비는 비싸지만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고,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민영보험을 확대할 경우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을 건전하게 할 수 있으며, 절감된 재정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고액진료의 민영보험 도입으로 절감된 의료보험재정을 저소득층의 민영보험 가입비 지원에 사용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안정과 저소득층 의료비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민영보험 도입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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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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