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개편방안에 관한 개인적 견해
정책목표
국민건강 증진
정책수단
현 간호조무사 제도는 폐지하고‘간호사-간호조무사’로 나누어져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간호 인력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의 3단계로 개편
이익집단
간호조무사, 간호사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방의 중소병원과 개인의원, 새로운 학과과정을 신설할 수 있는 지방전문대, 지방전문대 협회
희생집단
간호사, 간호사 협회
당위성여부
간호계의 입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거쳐야 할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성과 당위성을 갖추고 있지 않고 생각한다.
개인생각
정책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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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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