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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 기준 및 구역개편, 구역의 의의와 견해, 필요성과 유형 및 문제점과 개선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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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 기준 및 구역개편, 구역의 의의와 견해, 필요성과 유형 및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 기준
1. 구역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area or disrict)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권 또는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한다. 그것은 소극적으로는 그 경계를 넘어서 지방자치단
체의 자치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를 뜻하며, 적극적으로는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 통치권을 행사함을 의미한다. 그러므
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당해 자치단체의 기능을 지역적으로 한정시키되, 그 지역
내에 주소 ․거소 ․영업소를 가진 자연인 ․법인이나 단체 및 그 구역과 일정한 장소
적 관계를 가진 물건으로 하여금 그 자치단체의 권능에 복종시키는 법적 효과를 낳
는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국가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지방에 설정한 행정구역과
다르다. 예컨대, 프랑스의 지방행정조직을 보면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레종, 도 및 시 ․읍 ․면), 기타의 지방공법인과 법인격 없는 행정구역이 별도로 획
정되어 있다.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자연부락이나 촌락과 같은 공동사회적 단
위를 중심으로 획정되는 것인데 비해, 행정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
의 편의를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라는 점이 상이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은 그 구역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종합적인 것인가, 특정한 것인가에 따라 보통지
방자치단체구역과 특별지방자치단체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서울특별시 ․광
역시 ․도, 시 ․군 ․자치구의 구역을 말하고, 후자는 학교구 ․급수구 등 특별구
(Special Dis군ct)를 의미한다. 보통 자치단체의 구역이라고 할 때에는 전자를 지칭
한다.
한편 자치단체의 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계층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기능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영국의 지방자치경계위원회(Local
Govemment Boundary Commission)의 보고서에 적절히 지적되어 있다. 지방자치
행정의 효과적이고 편리한 단위를 설정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지위나 경계에 관한 일
체의 개혁을 목적으로 설치된 이 위원회는 "구역문제는 기능의 재배분 문제와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양자를 분리해 논할 수 없다(""" It is nonsense to talk
about function and boundaries separately.)"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
단체가 수행하는 기능이 달라짐에 따라 자치단체의 구역도 가변적임을 특질로 한다.
오늘날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농어촌은 낙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기능의 요구는 도시구역의 창설
을 불가피하게 한다. 어떻든 기능의 재배분은 구역의 변경 없이는 실현될 수 없으며,
반대로 구역의 변경은 이러한 기능의 재배분을 전제로 하거나 병행할 때에 비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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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8
1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