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복지
-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여야 하는가 -
의무투표제는 의무적으로 유권자들을 투표에 참여시키거나 선거일에 투표장에 오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의무투표제에서는 투표가 유권자들에게 있어서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의무라는 주장에 동의하며, 투표를 하지 않은 이들에게 일정한 벌금이나 불이익을 부과한다. 불이익으로는 투표권 박탈 및 공공서비스 이용제한이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벨기에, 호주 등 약 32개국에서 의무투표제를 시행 중이며 그 중 19개국은 강행규정을 가지고 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율은 75.8%로 다소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15대 80.7%, 16대 70.8%, 17대 63%로 매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점차 투표율은 낮아져 왔다. 또한 지난 18대 대선에서 20대의 젊은이들의 투표율이 42.9%로 과반을 못 넘었다는 점을 보면, 우리나라의 투표율 감소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투표율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무투표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4가지 근거를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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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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