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민주주의와 기업지배구조:
주주주권론 대 이해당사자주권론
1. 머리말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재벌의 부실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경영감시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재벌개혁이 경제구조개혁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재벌 개혁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경영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지배 대주주의 책임성 강화, 주주권 강화, 기업지배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1)1) 기업지배구조 개선에서는 이사회 제도의 활성화에 주안점이 두어졌는데, 미국식 기업지배구조의 상징으로 간주되는 사외이사제를 도입하여 이사회의 감시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또 경영자의 권력남용을 막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소송권, 이사 및 감사 해임청구권,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집중투표제 등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은 그 방향과 성과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김대중 정부 재벌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2)2) 김대중 정부 재벌개혁 정책의 주요 내용과 방향에 대한 평가는 김기원(2000,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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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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