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사회복지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에 대한 것을 국가의 의무나 정책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논의하세요.
사회복지정책의 할당 차원은 누가 급여를 받아야 하는가의 자격이 부여되는 방식의 선택을 내용으로 한다. 할당과 관련된 가치정향은 이념형적으로 볼 때, 경제적 효율성 지향과 사회적 효율성 지향의 둘로 구분된다.
경제적 효율성 지향은 자원의 낭비를 없애고자 하는 노력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공공부문의 사회복지급여에는 불가피하게 상당한 수준의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비용지출이 가능한 한 경제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지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능한 한 절약되어야 하고, 일단 투입되는 비용은 최대한의 산출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공공부문 사회복지에 적용하면,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결정하는 고도의 선택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게 된다.
제한된 재원을 그 재원을 꼭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만 사용해야 경제성과 능률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를 단순화할 경우, 사회구성원은 '의존자와 독립자', '능력자와 무능력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deserving) 자와 그렇지 않은 자'라는 극단적 형태로 구분되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능률성 지향의 기저에는 공공부문의 사회복지급여가 '독립자' ․'능력자' ․ '수급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질 경우, 이들의 근로 의욕이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가로놓여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하되 근로의욕의 감소를 막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로서 근로소득세 공제 방안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공공부조의 경우, 부양가족 규모(0~2인)에 따라 가구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공공부조의 대상자가 되며, 일정수준의 소득을 얻을 때까지는 '부의 소득세'가 증가하다가(즉,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이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감소하게 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급여 방식은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후술할 보편주의적 소득보장과는 차이를 보이며, 공공부조를 제공하면서도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지닌다.
한편, 사회적 효율성 지향은 모든 개인이 사회를 구성하는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같은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 자격요건을 지니고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누구도 수칙 ․ 스티그마(stigma) 절차상의 번잡스러움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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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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