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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및 장애인 차별금지법시행으로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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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및 장애인 차별금지법시행으로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와 향후 과제에 대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사항으로 장애인 차별유형중 하나의 사례를 예시하고 어떻게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적용할수 있는지 작성하기
서론
2007년 4월6일 공포되어 2008년 4월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관행적으로 이루워지던 다양한 차별들이 법적용으로 많은 부분 개선되어질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법률의 추진과정및 배경들과 법의 각 항목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실례를 들면서, 선생님들께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이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은 결국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10%를 장애인구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서 보면 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약 480만명이 된다.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다는 사실은 일반국민들도 잘 알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적잖이 충격적이다. 정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실업률은 28.4%로 전체 실업률 4.2%보다 약 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장애인 1인당 임금은 79.2만원으로 평균적 상용근로자 임금인 183.7만원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지 못했다.1)1) 세계보건기구 WHO 장애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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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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