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사회와 인종차별금지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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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와 인종차별금지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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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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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와 인종차별금지법제화
다문화 사회와 인종차별금지법제화
개요
서론: 인종차별금지법제화
본론:
1-인종차별금지법이란 용어설명
2-외국인 110만 시대 우리나라 사람 들이 인식하는 외국인은
3-인종차별금지법에 대한 다른 입장분석
4-다른 나라에서 실시하는 인종차별금지법
결론: 인종차별금지법제화 만들어져야

서론
7월 10일 한 버스에서 한 취객에게 인격모욕 받음
‘더러운놈, 냄새 난다’
후세인씨 경찰에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대해 고소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한국인이 기소되기는 처음
우리나라에 아직 법이 없었어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인종차별문제에 대한 법이 없다
단지 ‘차별법’이라는 범주에 속해있는 법제화되지 않은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민주당 전병헌 의원 제정안 제출해
그렇다면 도대체 인종차별금지법은 무엇이며, 찬성측과 반대측으로 법제화 의견이 나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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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1. 용어설명

인종차별철폐국제조약
인종차별
다문화사회
인종차별철폐국제조약
1965년 12월 제20차 국제연합총회에서 만장일치
로 채택되어 1969년 1월 4일 발효된 인종차별철폐
에 관한 국제조약.
인종차별
인종 차별 또는 인종 차별주의는 그들이 인식하고 있거나 그렇다고 믿고 있는 ‘인종’을 근거로 다른 이들을 차별하는 생각을 말한다.

Ex) 나치스의 유대인 박해, 백인의 황화론에 따른 황인종 배척, 미국과 남아프리카의 흑인 차별.
다문화사회
인종차별금지법은 무엇인가
2007년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 발의

최근 인도인의 한국인 고소

민주당 전병헌의원의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안

거센 비판, 반발

본론2. 외국인 110만 시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하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 분포 분석

최근에 일어난 외국인 차별 사례들
2. 외국인 110만 시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하는 외국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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