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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재량행위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청에게 일정한 판단이나 선택의 여지를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규정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에도 법률의 목적과 국민의 권리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법률이 행정청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에는 재량행위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한 행정처분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들은 행정청의 재량권이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적 판단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지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률과 원칙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행정작용을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행정청에게 일정한 판단의 여지를 부여하는 재량행위가 필요하게 된다.
반면 재량행위는 법률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청에게 선택과 판단의 여지를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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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는 행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량권의 행사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먼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두 행위의 구분 기준과 법적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기속행위란 법률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행정청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행정청에게 별도의 선택이나 판단의 여지가 거의 없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즉 법률이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요건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청이 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기속행위는 법률 규정이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법률에서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과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청이 별도로 정책적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재량행위란 법률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청에게 판단이나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여 여러 가능한 처분 중에서 적절한 처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행정청은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공익, 정책적 필요성, 행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러 가능한 처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재량행위에서는 정책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법원은 행정청의 정책적 판단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은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한 행정처분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 2001.7.27.선고 99두1514 판결에서는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공익과 사익을 적절히 비교형량하여야 하며, 그 판단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밖에도 대법원 2004.4.27.선고 2002 두 6620 판결에서는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이 관련 사실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례들은 행정청의 재량권이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적 판단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지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률과 원칙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법적 통제 는 행정청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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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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