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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전환 혹은 폐지가 논의되는 시설 유형
현재 기능 전환이 요구되거나 향후 없어질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
가장 대표적으로 기능 전환이 요구되는 시설은 아동 양육시설이다.
즉, 장기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수용시설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형태의 서비스 공간으로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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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변화 속에서 일부 사회복지시설은 시대적 요구에 맞춰 기능 전환을 요구받고 있으며, 어떤 시설은 실제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현대복지의 기준에서는 '자기결정권', '개별화된 서비스', '지역사회 내 삶'이 핵심가치로 대두되며, 집단 수용시설은 오히려 이와 반대되는 방식으로 간주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기능 전환이 요구되는 시설은 아동 양육시설이다.
전통적으로 아동 양육시설은 부모가 없거나 양육이 불가능한 아동들을 보호하는 장소로 역할을 해왔지만, 집단생활로 인한 정서적 결핍, 애착형성의 어려움, 퇴소 이후 자립준비 부족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탈시설은 단순히 시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지원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장기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수용시설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형태의 서비스 공간으로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동 양육시설은 단순한 보호에서 벗어나, 아동의 발달 특성과 상황에 맞춰 전문적인 사례관리, 심리치료, 진로교육 등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특화될 수 있다.
장애인 시설 역시 장애인의 개별 욕구에 맞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지원센터 으변화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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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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