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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정책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탈시설화'다.
탈시설화는 장애인을 장기간 수용하는 대규모 집단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주거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접근방식이다.
이 협약은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각국의 탈시설화 정책 수립을 촉진했다.
이후 2021년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 공식 발표되면서, 2041년까지 장애인 거주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자립생활지원체계를 확충하겠다는 장기계획이 수립되었다.
탈시설 장애인의 동료 지원 가 양성과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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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06년 유엔에서 채택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UNCRPD)'은 모 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음을 명시하며, 각국 정부에 탈시설화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탈시설화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국내의 현황과 전반적 흐름을 살펴본 뒤, 향후 장애인 복지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012년에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탈시설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수립'을 포함하였다.
이후 2021년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 공식 발표되면서, 2041년까지 장애인 거주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자립생활지원체계를 확충하겠다는 장기계획이 수립되었다.
로드맵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는 신규 입소를 제한하고 있으며,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자립지원 서비스로는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운영, 자립생활주택 제공,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적응훈련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탈시설 장애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생활기술을 익히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는 정책의 실행력 부족과 지역사회 인프라 미비, 서비스 연계의 단절성 등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다.
미국은 탈시설화 과정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했으며, 직업재활과 소득보장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도 함께 지원하였다.
자립생활주택, 지역사회 의료·복지서비스, 커뮤니티 연계기관 등이 매우 부족해 시설 밖으로 나온 장애인이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없는 상태다.
두 번째는 정책 실행 주체 간의 협력 미흡이다.
모든 장애인이 동일한 수준의 자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탈시설화 과정에서 개별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장기적 동반자가 필요한데, 현재 시스템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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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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