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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정 이용 판단을 위한 4가지 요소
이용이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에서도 해당 이용이 원저작물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모두 4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공정이용을 판단하고 있지만, 해석과 적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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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정 이용 판단을 위한 4가지 요소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이 요소는 원저작물이 얼마나 창작성이 높은지, 사실 정보 위주의 저작물인지, 공개된 저작물인지 등을 고려한다.
미국에서는 창작성이 낮고 사실 중심적인 저작물, 예를 들어 뉴스 기사나 통계자료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기 쉬우며, 출판되지 않은 개인적인 성격의 저작물은 보호를 더 강하게 받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판단을 하며, 일반적으로 창작성이 낮은 저작물이나 이미 널리 알려진 공공저작물의 경우 공정이용에 더 관대하다.
이 요소는 전체 저작물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을 인용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원저작물에서 핵심적인 내용인지 등을 판단한다.
예를 들어, 비록 짧은 부분만 사용했더라도 그 부분이 저작물의 핵심이라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미국 사례인 *Harper&Rowv.NationE nterprises(1985)*에서는 대통령 회고록의 핵심적 내용을 무단 발췌한 언론사의 행위가, 비록 전체 분량은 적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공정이 용이 부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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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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