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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내세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수급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며, 이는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나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에 찬성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많은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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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소득층이나 위기가구가 가족과의 관계 단절 또는 실제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양능력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공적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내세운다.
복지수급은 국가가 개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기본적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은 사회복지의 철학에 어긋난다.
지금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탈락한 이들이 사회적 고립, 자살, 노숙, 질병 악화 등 심각한 문제를 겪어왔으며, 폐지는 이들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는 입장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수급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며, 이는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모든 부양 책임을 국가에 전가하게 되면, 실제로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도 스스로의 책임을 방기하고 국가복지를 악용할 수 있다.
제도 악용 가능성이다.가족간의 소득분리를 형식적으로만 해놓고 실제로는 지원을 받는 등의 부정수급 문제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사회적 연대 약화이다.가족이 구성원을 돌본다는 문화적 가치가 사라지고, 국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사회 전반의 공동체성도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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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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