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제도의 찬반 견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형제도는 폐지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없기 때문이고, 사형제가 인간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헌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형제의 범죄 억제 효과가 미미하고 사형제 폐지가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감형 없는 종신형，사면복권 없는 무기징역이 가능한데다가, 그 누구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할 권한이 없다는 게 대부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오판의 가능성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재판은 어차피 사람이 하는 것이고 아무리 재판이 공정하다고 하더라도 오심의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데 단 한명이라도 억울하게 사형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의 의견들을 들어 보면,
그 사형수가 범죄를 저지른 범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나, 유괴사건, 어린이 생매장 사건 등등 이런 천인공노할 사건들을 되짚어 보면 그 범인에 대한 사형이 과연 잔인하다며 반대할 수 있을까
사형제도가 흉악 범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지 않을까
사형제도가 폐지되면 무슨 짓을 해도 목숨은 보장되니까 유혹이 더욱더 강해지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사형 자체가 비인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흉악범에 의해 살인이 일어나는 일 또한 분명히 비인도적입니다.
무고한 시민이 살해당하는 것이 범인 사형수가 사형당하는 것보다 더 비인도적이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따라서 사형제가 있어서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가 감소한다는 전제가 만약 옳다면, 사형제의 존재이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지만, 독일, 프랑스 등등 여러 나라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했지만 흉악범죄는 급증하지 않았다는 통계와, 근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사형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 등으로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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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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