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념과 여론분석 및 소년법폐지 찬성,반대 의견분석 및 소년법 문제점과 개선방안제시 및 나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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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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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념과 여론분석 및 소년법폐지 찬성,반대 논쟁분석 및 소년법 문제점과 개선방안제시 및 나의의견정리 레포트입니다.

레포트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해 교수님에게 창의적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하신다면 생각을 많이 해보았다고 칭찬 받을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1. 소년법 이란?

2. 소년범죄에 대한 여론

3. 소년법폐지에 대한 찬반논쟁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4. 소년법 적용사례 분석
- 밀양 집단성폭행사건

5. 우리나라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 소년법에 대한 나의의견

<참고문헌>
소년법이란 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며 미성년자는 사회적인 약자로 규정하여 아직 인격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에 대해 국가는 부모의 마음으로 보살피고 선도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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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영민.김구슬
소년법개론, 김용우
소년사법의 현황과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전략, 이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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