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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받아가시는 모든분들이 좋은 점수받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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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 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Ⅱ. 제 2장 본론
1. 임금피크제의 정의
2. 임금피크제의 유형
3. 현재 논의되고 있는 쟁점
4. 저해요인과 문제점
5. 기업 적용 사례 - GS칼텍스
Ⅲ. 제 3장 결론
1. 임금피크제의 해결방안
Ⅳ.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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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정년연장과 더불어 임금피크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노동계에서는 법령에 의해 정년을 60세로 정해놓았는데 왜 임금을 감액하느냐는 불만이 높다.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당장 2016. 1. 1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므로 취업규칙등에 정년을 정하지 않았거나 정년을 60세 이전으로 정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이하 ‘고령자법’)에 따라 60세 이전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부터 기업의 고민이 시작 된다.
우리나라 기업의 절반 이상은 연령과 근속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이 상승되는 연공서열 임금체계이므로 별도의 제도적 보완 없이 정년이 연장될 경우 일부 업종과 직무를 제외하고는 노동생산성에 비해 인건비가 가중되는 구조 하에 놓이게 된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고 우리 경제의 성장률도 2~3% 대의 저성장 추세에 있다 보니 시장의 위험을 근로자들의 구조조정으로 타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출구전략이 정년 도래 전에 상시적 구조조정을 택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라 불리는 6.25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중고령 세대(50～58세)의 은퇴 시기가 시작됨에 따라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들 베이비부머세대의 총 인구 규모는 1,129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2.7%에 달하고, 이들 중 취업자는 835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4.5%를 차지하고 있어(통계청, 2012), 이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큰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된 상황에서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 퇴직하는 것은 개인들의 생계수준악화는 물론 기업의 생산인력부족과 숙련단절, 국가의 복지재정부담 급증등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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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경,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상의 법률쟁점>, 「기계설비」, 2015
이영면, 정선아,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기 임금피크제의 정책적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노동정책연구원」, 2014
김용진, <법정 정년제 시행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동법상 쟁점>,
「고려대학교 노동문제 연구소」, 2015 제30집 139p ~ 170p
노상헌,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15
김을식, 김도균, 최석현, <임금피크제의 쟁점과 과제>, 「경기연구원」, 2015
이남신, <최저 임금/진짜 사장 나와라/청년실업/임금피크제/노동시장 구조개악>, 「비정규 노동」, 2015
이수관, <임금 컨퍼런스 : 한국의 임금체계>, 「한국노동연구원 세미나」, 2015.3.25.
김수현, <임금피크제와 노동시장유연성 확대, 청년 고용 문제 해결방안일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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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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