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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대상 선정의 기준과 원칙
이러한 자격 조건의 결정은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을 둘러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으로 전개된다.
사회의 잘못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거주만의 조건으로 사회복지 급여에 대한 자격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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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격 조건의 결정은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을 둘러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으로 전개된다.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need)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자격요건이 달라진다.
즉, 자격조건을 구분하는 근거는 누구의 잘못에 의해 욕구가 발생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산업사회 이전의 단순한 사회에서는 욕구의 원인을 판단하기가 비교적 용이하여 '개인'의 잘못으로 판단하였다.
사회의 잘못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거주만의 조건으로 사회복지 급여에 대한 자격을 주는 것이다.
즉, 이것은 산업사회에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욕구의 발생 원인이라고 보아 누구에게나 자격을 주는 것이다.
사회복지행정 실무 : 이세형저, 양성원,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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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욕구, 복지, 자격, 정책, 반영, 개인, 급여, 보험, 주의, 조건, 조사, 잘못, 결정, 측면, 개념, 제도, 강하다, 판단,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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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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