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보장정책(보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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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보장정책(보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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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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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보육정책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정책 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보육정책
보육 관련 정책으로는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여성가족부에서 수립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 '새싹 플랜'을 발표하여 보육료 지원제도 인 기본 보조금 제도와 민간보육시설 확대, 영아전담시설 지원, 취업부모의 일․가족 양립지원정책 그리고 시간 연장보육, 시간제 보육, 야간보육, 농어촌보육서비스와 같은 수요자 요구에 따른 보육서비스 제공 등 영유아보육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여 실시해오고 있다.
방과 후 보육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경제 참여에 따른 여성 노동권 보장을 위한 아동보육환경의 필요와 저소득 소외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라는 두 가지 목적이 공존하여 '방과 후 보육시설', '공부방,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매우 다양한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전자는 '12세까지 방과 후 보육을 명시한 영유아보육법을 기반으로 하며, 후자는 '18세까지 지역아동센터 교육을 명시한 아동복지법' 및 '초등학교 방 과후교육의 주체인 교육과학기술부 주도 초․중 ․고방과후학교'를 기반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방과 후 보육서비스 확대, 보육시간 연장, 휴일이나 공휴일 보육지원, 영유아 및 장애아 전담이나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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