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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주제: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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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이란?
1) 역사
2) 목적
2.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
3.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
1) 전문가가 보는 문제점
2) 전문가의 견해에 대한 내 생각
3) 내가 생각하는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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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10년 간, 사회복지사업법은 전국적으로 매우 큰 이슈였다. 일반 복지법도 아니고, 법인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법이 부각된 이유는 소설『도가니, 2011』, 영화 『도가니』 때문이었다. 영화와 소설에서 청각장애인학교의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길, 단순한 영화나 소설이길 바라고 또 바랬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이야기는 2000~2005년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에 있던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오히려 영화나 소설이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사건은 상당히 심각했다. 영화가 나온 이후, 인화학교를 폐교하자는 여론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이 영화가 개봉된 것은 2011년 9월 22일이었는데, 폐교 조치하기로 결정된 것은 2011년 10월 초였다. 사건이 알려진 후에도 무려 6년간 정상적으로 유지되던 학교가 여론의 힘으로 폐교된 것이다. 이후,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개정이 발생하였고, 우리는 이를 ‘도가니 법’이라 부르고 있다. 본론에서는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해보도록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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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2009,『도가니』,「창비」.
한소혜, 2020, 「사회복지법인 해산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法學論叢』 第47輯.
김영종, 2018, 「사회복지법인 제도의 형성과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70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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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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