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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주제: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의 저위 추계 시나리오(2019.3.28.)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수는 28만 2천명, 사망자수는 32만 7천명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킬 뿐 만 아니라 총부양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예상된다. 국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보시고 학습자께서 시장이라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지 자유롭게 서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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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Ⅱ. 본론
1. 국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우수시책 경진대회)
1)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란?
2) 저출산 우수시책최우수상
(1) 경상북도의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2) 서울 중구의 구청 직영 돌봄사업
3)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 대한 평가
2. 내가 시장이라면?
1) 주거를 공급해야 하는 이유
2) 주거 공급방법
3) 일과 돌봄의 공존
4) 공적 소개팅 어플 출시
5) 출산 관련 복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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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아주경제 2020년 8월 8일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고령인구의 비중은 전체 인구의 15%를 돌파하였으며 노령화지수도 20년 전 대비 3.5배 증가하였다.
게다가 ‘2020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자는 27만2400명으로 1년 전보다 10% 감소했고, 사망자는 30만5100명으로 2019년 대비 3.4%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가 나오게 되면서 작년 우리나라 인구는 3만 3천 명 자연감소되었다. 게다가 재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큰 유행을 하고 있기에 결혼이나 임신 역시 뒤로 미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즉, 합계출산율은 더욱 감소할 예정인 것이다. 통계청은 총인구가 2028년을 정점으로 2029년부터 감소한다고 분석했는데, 이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출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만 말하지 말고, 실제로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
본론에서는 국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보고, 내가 시장이라는 가정 하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지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국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우수시책 경진대회)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효과를 보고 있는 곳은 상당히 드문 상황이다. 그래도 출산정책을 다소 성공적으로 거둔 곳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란?
필자가 인용할 보도자료가 나온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행정안전부보도자료(2019)에 따르면 경진대회는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자리이며, 201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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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9), 「2019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
사이트
통계청(https://kostat.go.kr).
아주경제(https://www.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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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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