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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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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국가공급
1) 특징
2) 장단점
2. 사회복지 민간공급
1) 특징
2) 장단점
3.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와 시장화
1) 민영화란?
2) 민영화와 시장화 논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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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공급주체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공적공급과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기업체, 자원봉사단체와 같은 비영리 기관에서 민간공급으로 크게 나뉜다.
김영종(2019)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 현황은 지자체시설 8.0%(직영 2.1%, 위탁 5.9%), 민간 설치 및 운영 시설 92.0%(사회복지법인 10.8%, 기타 법인 7.8%, 법인 외 단체 0.9%, 개인 72.4%이다〃 위탁 운영하는 것까지 민간과 관련되어 있는 공급이라 본다면, 전달하는 측의 대부분(97.9%)은 사적시설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민간공급의 상당수가 정부의 보조금 혹은 기부금을 통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적공급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도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공적공급의 힘이 약하다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공적공급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해보도록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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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애·후수요·양위디, 2020,「공공위생 재난사건 배경에서의 국제화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 경로에 관한 연구」.
김영종, 2019,「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지난 20년과 향후 전망 –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관점에서」.
최재성, 2005,「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민영화 쟁점과 과제: 서비스 수요증가와 국가, 시장, 가족의 역할분담」.
통계청(kosta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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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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