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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산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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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산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공공부문,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에 관한 재화나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공급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하나는 규범적이고 가치적인 이유에서 평등, 소득재분배, 사회통합 등과 같은 이유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공부분이 사회복지를 제공해야하는 경제적인 이유를 일곱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에 관한 제화 및 서비스는 공공계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공공부분이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계란 사회 전체적으로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시장에 맡겨두는 경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공급되기 힘든 재화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각종 질병에 관한 예방서비스는 사회적으로 질병의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개인 건강적 측면이나 사회적 생산성 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것이지만, 개인에게 맡겨둘 경우 질병의 확산을 방지할 만큼의 서비스를 개인들이 구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노인에 대한 여가서비스는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 개인적 비용을 통하여 구매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재화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에 관한 재화 및 서비스는 외부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국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효과란 어떤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복지에 시장기제 밖에서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부자가 지역사회의 실업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이나 일자리를 마련해준다면 지역사회의 범죄율 감소가 나타나 지역사회의 상업이 발전하거나 밤거리가 안전하게 됨으로써 주변 사람들도 이득을 보게 되는 효과를 말한다. 사회복지 재화의 공급은 빈곤 감소와 사회적 유대 강화를 통해 사회적 통합과 안정을 가져오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 약자들이 지불능력이 취약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공부분이 제공하여야만 한다.
셋째, 불완전한 정보로 인하여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재화는 공공영역에서 공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개입처럼 매우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토대로 한 서비스는 시장에 맡겨두면 불필요한 서비스의 과잉공급이 일어나 사회적인 부담이 급증하는 경우나 전혀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영역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발생하는 과다한 약물처방, 필요불가결하지 않은 의료행위 과잉이용 등은 의료서비스를 사적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넷째, 역의 선택이 발생하는 재화는 공공영역에서 제공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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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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