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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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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는 그것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주체가 사회의 공공조직(정부의 행정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인가, 아닌가에 따라 공공부문(Public sector)과 민간부문(civilian sector) 또는 사적 부문(Private sector)으로 구분한다. 어떤 사회복지 공급에 있어서 주체가 누구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실제 제공을 누가 하는가와 함께 재원이 어디에 근거하는가를 같이 고려한다.
따라서 최종적인 제공이 민간기관이라 할지라도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계획과 재원의 책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경우 공공부문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공공부문 공급자는 급여를 제공하는 주체가 정부기관, 이에 준하는 공공조직(특별법에 의한 기관, 공단 등) 또는 민간기관이면서 정부기관의 서비스 위탁이나 구입 등으로 공공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현재 사회복지의 상당부분을 공공부문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 프로그램,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공공부조 프로그램, 아동, 노인 또는 장애인 등에게 제공되는 국공립 시설보호 서비스, 보육서비스, 각종 상담기관 등이 대표적인 공공부문 공급자이다.
법률에 의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statutory services)와 정부(중앙 또는 지방)에서 서비스시설을 건립하여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사회복지관 등)가 공공부문 공급에 해당된다.
사회복지 역사를 볼 때 20세기 이전까지는 주로 민간단체나 조직에 의해 사회복지가 제공되었지만, 20세기 이후 이른바 복지국가의 시대를 지나면서 중공부문이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책임을 맡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하지만 민간부문도 여전히 중요한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은 여전히 상당하며, 비공식부문과 같이 조직화되지 않고 제공되는 사회복지 부문도 남아있다.
민간부문 사회복지의 특성은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주관자가 민간단체나 개인이고, 서비스재원도 대부분 지역사회나 공동체의 개인. 가족, 사회단체 및 기업 등에 기반하는 점이다.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의 독과점으로 인한 비효율을 교정하며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이점이 있다.
그러나 완전히 공공부문으로부터 떨어져나간 민간부문은 크지 많으며 많은 경우 공공과 민간의 책임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복지다원주의(wel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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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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