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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b형 :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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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제도는 왜 필요한가?
2. 최저임금 인상률과 경제성장률 비교
3. 최저임금액의 결정기준 절차
4. 최저생계비로 보는 최저임금제도의 효과
5.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액 인상률에 대한 평가
1) 노무현 정부
2) 이명박·박근혜 정부
3) 문재인 정부
6. 최저임금액에 대한 입장
1) 문재인 정부의 입장
2) 경영계의 입장
3) 노동계의 입장
7.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인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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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oecd기준으로 볼 때 36개국 중에 19위이다. 통계로 봤을 때, 중간정도라는 건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심하다.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다면 모든 사람의 꿈이 건물주일 리가 없으며, 악덕 재벌+정치유착사건이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인기몰이를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태초부터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일제강점기 때 큰돈을 번 사람들은 대다수 친일파였으며, 독립을 위해 재산과 목숨을 버린 사람들은 버림받았다. 국가가 시작할 때부터 정의가 죽고 시작했으니, 빈부격차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게다가 이승만∼군사독재시절 소수의 대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수의 국민들이 희생을 당하는 구조였기에 부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더 벌어지기 시작했다. 불편한 몸을 가졌거나, 나이가 많아 최저생계비도 벌어들이지 못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도 10년 사이에 노동법이 강화되어 최근에는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에, 과거에 비해 주는 사례가 늘어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발전이 일어난 것에 대해 “당연한 것이 이제야 이루어졌을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다. 최근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임금을 주어야하는 소상공인 및 기업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의 호소를 받아들여, 올해는 2.9%만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여전히 인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일을 하는 사람, 일을 주는 사람 그리고 두 계층의 가족들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관계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소고해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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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성·박준식, 2018,「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홍민기, 2018,「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
https://yklawyer.tistory.com/1107
https://www.minimumwage.go.kr(최저임금위원회)
kostat.go.kr(통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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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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