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사회문제론
b형 :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
|
|
|
 |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제의 역사
2. 최저임금제도의 필요성
3.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절차
4.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액 평가
1) 김대중 정부
2) 노무현 정부
3) 이명박 정부
4) 박근혜 정부
5) 문재인 정부
5. 최저임금액에 대한 입장
1) 경영계의 입장
2) 노동계의 입장
3)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입장
6. 코로나와 최저임금제도
7.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
|
 |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할 때 최빈국에 가까웠지만, 현재 세계에서 GDP 10위이며 인당 GDP는 세계 26위로 성장하였다. OECD기준으로 볼 때 36개국 중에 19위이다. 2020년 4월 14일 기준, 전 세계의 나라가 총 249개국인 것을 감안할 때 10%안에 드는 부자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대부분의 인프라가 최근에 구축된 점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큰 장점이라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통계로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가 잘하는 나라인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잘산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빈부격차가 심각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요즘 초등학생에게 장래희망을 물으면 많은 학생들이 유튜버, BJ, 프로게이머, 건물주를 적어 낸다고 한다. 위의 직업들이 잘 벌고, 잘 사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만약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다면 학생들의 꿈이 위와 같은 것이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철없거나 횡포를 부리는 재벌 2세가 빌런과 같은 역할로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매년 소재로 활용되고, 흥행하는 이유는 빈부격차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주요 생산시설이 파괴되어 최빈국으로 전락하서 이승만 정권은 소수의 기업을 키워주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정책으로
기존의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더욱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독재시절 소수의 대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반노동자를 희생시키면서 부의 격차는 커졌으며, 정부와 기업이 유착하여 최저임금제도를 만들지 않았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조사 및 정리하고 필자의 생각에 대해 나열해보도록 하겠다. |
|
|
|
|
|
|
 |
유영성·박준식, 2018,「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홍민기, 2018,「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
방준식, 2017, 「최저임금제도의 새로운 구상과 법적 과제」.
금강식, 2007, 「최저임금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https://yklawyer.tistory.com/1107 |
|
|
 |
|
|
|
|
|
|
|
|
|
|
|
| |
|
|
|
2022.01.08
7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