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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b형 :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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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최저임금제의 정의와 역사
1) 최저임금제의 정의
2) 최저임금제의 역사
2. 최저임금제도의 필요한 이유와 결정절차
1) 최저임금제의 필요성
2)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절차
3. 정권의 성향이 반영되는 최저임금 인상액
1) 이명박-한나라당 정권
2) 박근혜-새누리 정권
3) 대통령 권한대행시기-문재인+민주당 정권
4.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입장
1) 경영계의 입장
2) 노동계의 입장
3) 개인적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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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 대한민국은 시작할 때부터 노동계의 권위가 굉장히 약한 나라였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노동에 대한 착취가 진행되었으며, 6.25전쟁 이후에도 이승만 정부의 정책과 당시 시대상이 맞물려 노강도 노동+저임금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5.16 군사 쿠테타로 등장한 박정희 정권도 자원도, 기술도 없는 우리나라의 빠른 발전을 위해 노동력을 착취하여 수출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러한 구조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후반이었다. 이때는 3저 호황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대기업도 사람이 모자랄 정도였다.
필자가 사회에 진출하던 시기는 1990년대 초중반으로, 여전히 기업이 사람을 구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기에 쉽게 취업을 할 수 있었다. 취업을 했다고 해도, 그 기업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조건의 스카우트가 들어오는 경우도 잦았기 때문에, 기업은 노동자를 위해 많은 복지를 해주었다. 이러한 달콤한 꿈도 잠시였을 뿐, 1997년 11월에 터진 IMF는 노동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렸다. 기업은 해고를 하려고 했으며, 사람들은 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다. 심지어 필자의 주변에는 “월급을 나중에 받아도 좋으니 제발 해고만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IMF가 끝난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하청’, ‘하청에 하청’의 구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최하위에 속한 하청노동자는 필연적으로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활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최저임금제는 각 정부의 성향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다. 본론에서는 최저임금제의 정의와 역사에 대해 조사정리하고, 최저임금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최저임금제의 정의와 역사
1) 최저임금제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최저임금제의 목적(제 1조) 〃근로자에 대하여..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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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성·박준식, 2018,「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홍민기, 2018,「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
방준식, 2017,「최저임금제도의 새로운 구상과 법적 과제」.
김대일, 2012,「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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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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